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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당 이규원 검찰 복귀명령 정지 소송 '각하'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검사 신분2024.1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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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11월 중순까지 출석 요청"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한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2024.1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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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장역 6개월 선고유예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2024.1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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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 지연…뒤늦게 관리 강화 경찰청, 압수물 횡령에 개선안 마련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2024.1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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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벌금 5400만원·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2024.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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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쌓이고 쌓여…남산터널 통행료, 5년간 미납 2.8억원 최다 상습 미납자, 미납원금 17만원…85회 윤영희 시의원 "고의 미납 행위 근절돼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24.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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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휴가 거절 경험"…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 노동청 진정 회사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거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2024.1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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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과대광고 남양유업 전 대표 벌금형 "전국민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상황, 죄책 중해"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2024.1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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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김장 쓰레기' 연말까지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연말까지 특별 수거…겉면에 '김장 쓰레기' 표기해 단독 배출양천구는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양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본격적인 2024.11.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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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2024.11.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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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역 일대 고도제한 차등 완화…지하 보행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7~21일 열람 공고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2024.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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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플라스틱"…전세계 도시 플라스틱 오염 해법 공유 서울 등 전세계 9개 도시 참여 국제기후환경포럼사진은 수원자원재생센터 야적장에 폐프라스틱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플라스틱 오염 해결 방안 모색2024.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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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1심 벌금 500만원…묵묵부답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죄질 가볍지 않아"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24.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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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1심 벌금 5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법원은 7일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경2024.1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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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트럼프 당선에 "미국 우선주의는 뉴노멀…한국, 더 강해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공공도서관 부지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2024.11.0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