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마을조합조합이 서울시 측에 환승 손실금에 따른 재정 지원금 상향을 요구하자, 시는 28일 마을버스 운행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의 요구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마을버스 운행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시가 재정 지원금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을 현실화해 승객들의 대기시간은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출퇴근 등 주요 시간대 서비스를 강화한다"라며 "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수사 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예산 낭비도 막겠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의 운행 현황, 재정 지원, 회계 및 경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측에 따르면, 현재 서울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로 운영 노선 수는 252개, 운영 중인 버스는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000여 명에 이른다. 마을버스 이용시민은 2019년 대비 72% 수준에 머문 반면,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 이상 회복했다. 하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 운행사례가 다수 있었고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TF 운영 등을 통해 △운행계통 확립 △보조금 지원방식 합리적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의 3개 축의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운행 시간·이용수요 등 실질적 여건 고려해 운행 횟수와 배차시간을 현실화한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측이 노선별 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 업체가 관리 시스템에 운행 시간, 차량 대수, 운행 횟수, 배차 간격 등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행 시간과 기록이 달라 운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됐다. 또한 배차 간격과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시는 현재 자치구와 운수사 간 적정 운행 횟수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노선별 시범운영과 운수 종사자 휴게 시간, 충전을 위한 공차 거리 등을 반영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운행률 100% 미만 업체는 56개로 평균 운행률은 85% 수준이다. 그 중 85% 미만으로 운행률이 낮은 업체는 22개에 달한다.
또한 시는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 우선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만일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감사 미이행으로 간주해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출과 회계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환수 조치에 나선다.
한편 조합은 지난 27일 시가 내달 중순까지 재정지원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운임정산 합의서 개정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방안 마련 등 6개 요구사항을 요구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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