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청년안심주택’이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발생하며,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신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구)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행정 보완과 정책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당과 잠실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이 미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입주 청년들은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름이 걸린 사업이니만큼 정책 실패의 책임 또한 서울시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정책 성과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 입주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9년이 지난 사업임에도 여전히 사전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전체 153개소 중 7곳이며, 이 중 세 곳은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입이 안 된 네 곳 중 두 곳에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도 설계 당시 건설경기 호황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점이 원인이었고, 사업자 재무상태를 사전 검증할 장치가 없었던 점도 구조적 결함"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오 시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실 현장 상담소를 열고 1대 1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민간 사업자에게만 사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서울시가 더 강한 조치와 관리 감독으로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며 "당장의 피해자 입장에선 행정이 실질적인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보완 방안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유연한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누구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피해 청년들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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