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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12.01 11:12
1호선 금천구청역서 승용차-전철 충돌···코레일 "인명 피해 없어" 승용차 운전자·동승자, 병원으로 옮겨져 하행 열차 일부 지연1일 오전 6시 46분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12.01 10:12
정우성은 책임진다지만…혼외자 양육비 '험난한 길' 지난해 혼외 출생자 1만명 친생자 확인부터 쉽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확대"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지면서 혼외 출생자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성은 양2024.12.01 00:00
뉴진스, 피프티피프티와 다른 '무소송' 전략…"어도어 컴온" 긴급 기자회견 연 뉴진스, '여론전 활용' 법조계 분석 어도어, 손해배상 청구·상표권 소송 법적 대응 가능성걸그룹 뉴진스(NewJeans·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2024.12.01 00:00
"정우성·문가비가 해야 할 일은"…이혼 전문 변호사, 조언 전해 "숨지 말고 모범 사례 만들었으면"배우 정우성(왼쪽)과 모델 문가비의 '혼외자 스캔들'이 화제인 가운데 양소영 이혼전문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윤석 기자, 2024.11.30 16:43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손괴죄…공공부담 적절치 않아" "원인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시위 피해 지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더팩트ㅣ문화2024.11.30 15:11
[르포] 서울 마지막 판자촌 십수년 갈등…구룡마을 평화는 언제쯤 도시개발계획 통과 이후 '거주사실 확인' 두고 갈등 격화 주민들, 토지 매입권 또는 분양권 요구…일부는 망루 농성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10ｍ 높이 철2024.11.30 00:00
"불이야" 달려갔더니 오인 신고…소방관 힘 빠진다 비화재보 출동 해마다 급증…오인신고도 늘어 "안전수칙 계도, 단순 신고보단 자세한 설명 필요"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총 16만7901건으로 집계됐다. 비화재2024.11.30 00:0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중대한 법리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2024.11.29 22:16
동덕여대,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에 경찰 고소까지 (종합)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총학생회 "법적 대응할 것…끝까지 싸우겠다"동덕여자대학교는 전날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2024.11.29 19:20
[단독] 열흘 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법 악용한 학원 강사 3회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 노동법 악용에도 제도 개선 어려워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7일 30대 학원강사 A 씨가 50대 학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2024.11.29 19:13
서울시의회, '행감 노쇼' 김어준·주진우 과태료 물릴 듯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 여야 의견 갈려 국민의힘 비율 높아 의결 가능성 커TBS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주진우 씨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2024.11.29 18:21
동덕여대, 법원에 '퇴거 단행·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완전 철회" vs "본관 점거 해제 먼저"동덕여자대학교는 전날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단의 명의로 서류를 제출2024.11.29 18:1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검사 탄핵 재고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소추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더2024.11.29 15:24
새서울특위 "오세훈, '명태균' 진실 밝혀야" vs 서울시 "가짜정보 재탕" '명씨와 카톡 대화 소명 등 4가지 요구 서울시 “가짜 정보, 오세훈 시장 무관"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2024.11.2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