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5일 "국교위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겠다"며 '국교위 정상화' 추진을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지만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공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며 조직 확대개편 등 국교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차 위원장이 우선순위를 둔 혁신 과제는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충원 △국교위 운영방식 전면 개선할 것 △위원 간 소통 강화 등이다. 그는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 회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조치다.
1기 국교위가 정파성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대립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교육계획 컨트롤 타워로서 논의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대학입시제도 뿐 아니라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전문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