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SK텔레콤(SKT) 유심정보 유출에 이어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까지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KT새노동조합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들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SKT는 250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축소·은폐에 급급했고, 보상도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KT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알고도 은폐·지연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이는 구조적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대형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상징후가 없다는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고,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낮은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 국회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구제 방안을 두고는 SKT 위약금 면제 확대, KT 소액결제 피해 전액 부담 등을 제시했다.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피해자를 199명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준 피해자는 경기 광명이 118명(피해액 77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을 금천 62명(3760만원), 경기 과천 9명(410만원), 경기 부천 7명(580만원), 인천 3명(160만원) 순이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