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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1.15 19:12
"법원, 윤석열 중형 선고해야"…시민 1만8000명 서명
참여연대·민변, 온라인 서명 진행 "계엄 사태, 국헌 문란 목적 충분히 달성"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
2026.01.15 18:01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취소소송 패소
1심 법원 "개인정보 유출 해당 넉넉히 인정"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1.15 17:18
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이날 서울 마포구
2026.01.15 17:17
강동구립암사도서관, 20일 재개관…특강·도서 이벤트 풍성
6개월여 환경 정비 공사 마무리 재개관 기념 특강, 연체자 사면 이벤트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강동구립암사도서관은 오는 20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다고 15일 밝혔
2026.01.15 16:42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0일 출석 요구
김경 시의원에게 1억 공천헌금 받은 혐의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
2026.01.15 16:41
연금공단, 연금 구조개혁 지원…질병청, 감염병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격리 중심에서 감염병별 대응 전환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연금 기금운영 수익률 제고에 힘쓴다. 질병관리청은
2026.01.15 16:11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전 남친 경찰 조사…"본질은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신원과 직장 공개로 심각한 2차 피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려 명예훼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면
2026.01.15 16:03
시민단체·중소상인 "쿠팡 탈퇴하고 할인 쿠폰 거부하자"
"국민 기만·매출 향상 위한 꼼수" "공정위, 시정명령하고 영업정지해야"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탈퇴와 쿠팡
2026.01.15 15:58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
2026.01.15 15:49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본격 수사…윤영호 조사·통일교 압수수색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1.15 15:23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대법까지 간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2026.01.15 15:15
[속보]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20일 출석 요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kyb@tf.co.
2026.01.15 14:19
성북구, 자유학기 중학 1학년 '동행카드' 신청 접수
문화·체육 등 체험 비용 지원 카드 박물관·영화관 등 카드 사용처 155곳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5일부터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
2026.01.15 14:10
양천구,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4회로
국제선 1만7000원·국내선 4000원…연 최대 6만8000원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양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6.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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