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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경미한 추행도 부정적 영향"…전원일치 결정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5.11.30 13:52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삭발·밤샘 농성 예고…항철위 공청회 중단 촉구 "항철위 공청회 강행은 진실 축소·은폐 시도"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열린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눈물을2025.11.30 13:19
경찰, '쿠팡 3370만개 고객 정보 유출'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방법 위반(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영2025.11.30 12: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자정 기한 종료…미사용 잔액 전액 소멸 소멸 잔액 국고 환수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실시하는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2025.11.30 11:22
닷새 8000걸음에 500포인트…손목닥터9988 슈퍼앱 진화 8000걸음 달성, 200→100포인트 지급 '티머니GO' 연계 마일리지 지급앱 개편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9988'이 슈퍼2025.11.30 11:15
'1조원 효과' 창동 민자역사·서울아레나…도봉이 달라진다 민자역사 내년 3월 준공, 공정률 93.2% 서울아레나 연간 270만명 방문...경제효과 5000억창동권역 일대 개발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도봉구[더팩2025.11.30 11:15
겨울철 미세먼지 줄인다…서울시,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저감 대책 수립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가 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2025.11.30 11:15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소송' 공정위에 완승 대법, 네이버 전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두고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영2025.11.30 10:04
인턴에 '자만추' 성희롱·2차 가해…법원 "해고 정당" "근로자 인격권 침해…엄중 제재 필요"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2025.11.30 09:00
IP카메라 12만대 해킹 피해…성착취물 제작·판매까지 경찰, 20·30대 4명 검거…3명 구속 성착취물 1193개 불법사이트 유통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한 20대 A 씨와 30대 B·C 2025.11.30 09:00
15년 만에 선보인 서울영화센터…독립영화계 반발 왜 기능 축소·운영 방식 문제...협력 거부 서울시, 12월 포럼서 상생 방안 논의 계획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중구 초동에서 열린 '서울영화센터 개관식'에서 제막식하고 있다./서울2025.11.30 00:00
채상병특검 "윤석열, '이제 이종섭 호주 내보내자' 지시" 윤 '대사' 언급에 조태용이 호주 추천 외교부엔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 지시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윤석열 2025.11.29 18:11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2025.11.29 11:58
법무부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회유 정황"…당사자는 부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 이화2025.11.29 11:00
[단독]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송치…김용태는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5.11.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