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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2026.02.10 00:00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오늘 1심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구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2026.02.10 00:00
'고지가 보인다' 쿠팡·관봉권 특검…검찰 윗선 정조준 전·현직 검찰 지휘라인 연쇄 조사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2026.02.10 00:00
서울중앙지법 "3배수 중 추첨해 2개 내란재판부 구성" 부장판사 추첨 방식으로 선정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 경력 이상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만 구성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2026.02.09 19:40
변협 '판사에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권우현·유승수는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브 채2026.02.09 19:35
2차특검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전 검찰 수사관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가 9일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종합특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2026.02.09 19:30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2026.02.09 18:26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2026.02.09 17:42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6.02.09 17:27
의대 증원 '정부안' 관건···내일 2027~2031 정원 결정 표결 시 보정심 구조상 정부안 결정 가능성 좁혀진 추계 연 732~840명 증원, 정부안 580명[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6.02.09 16:56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특검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민 측 "특검이 김 여사 의혹 부풀려"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2026.02.09 16:52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2026.02.09 16:38
경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2명 불구속 입건 경찰, 불구속 수사 중 공범 구속영장은 기각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2026.02.09 15:27
서울시 "김경 수의계약 의혹 자료 경찰에 제출" 서울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2026.02.09 15:15
양천구, 설 연휴 24시간 비상체제…228명 비상근무 재난·의료·교통·청소까지 분야별 긴급 대응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목2동 소재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양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설 2026.02.0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