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대법 "해외기업이 받은 기술 이전료는 한국 과세 대상" 제노스코 세무당국 상대 소송 대법원,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약을 개발하는 노하우 이전의 대가도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6.05.18 06:00
[구청장 격전지①-동대문] 최동민·이필형 맞대결…4년 만의 리턴매치 지난 대결 6.11%p 차로 승부 갈려 민주당 강세 지역…4년 전 이변 연출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선거는 이필형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최2026.05.18 00:00
[인터뷰]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넘어선 여성인권·평화의 장"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바리케이드 철거는 민주주의 회복" "세계 시민들과 소녀상 함께 건립"한경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2026.05.18 00:00
정청래 테러 모의 제보에…경찰, 여야 대표 신변보호팀 가동 민주당 요청 받고 조치 시기 앞당겨 與 "테러 모의 제보 접수되고 있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전담 신변2026.05.17 17:00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불참 작년 '입장 저지' 의식한 듯 이숙진·오영근·김학자 상임위원 참석 예정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6.05.17 14:22
'서울배달+땡겨요' 주문하면 최대 4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선할인·페이백·쿠폰 중복 적용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2026.05.17 11:15
전설의 시작…26~28일 서울 인디게임 개발 챌린지 서울시가 '서울 인디게임 개발 챌린지'를 개최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실제 마켓 출시가 가능한 우수 인디게임을 발굴한다.서울시는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2026.05.17 11:15
[속보] 김민석 총리 "내일(18일) 교섭 총파업 막을 마지막 기회"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포함 강구"[더팩트｜이중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2026.05.17 10:45
한노총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향 요구 정당, 긴급조정권 반대"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 중단 촉구 긴급조정권 우려 입장 표명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반대 2026.05.17 10:33
'욱일기 문신' 남성 쇼핑몰 활보 포착 …서경덕 "처벌법 필요" "일본 욱일기 사용 명분 주는 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내에서의 욱일기 논란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 SNS 캡처[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한 대형 쇼핑몰에2026.05.17 09:44
우리은행 권유로 라임펀드 투자…법원 "고의적 기망 아냐" "손실 고위험 알면서도 권유하지는 않아"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6.05.17 09:26
경찰, 취업·교제 미끼 캄보디아 감금 한국인 2명 구조 취업·온라인 교제 미끼로 유인 감금 가담한 중국인 일당 검거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 국민 감금 사건과 관련해 코리아전담반, 재외공관,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2026.05.17 09:00
'부정 체당금' 눈뜨고 코베인 노동자들…법원 "공모없다면 환수 부당" 체당금 지급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 "원고들이 자동이체 협조했는지 규명 안돼"신용카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소액체당금 2026.05.17 09: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현장…CCTV 많지만 설치시점은 불분명 서울중앙지법 현장검증 진행 오는 18일 공판...진술 영상 확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순표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현장2026.05.17 07:00
강남역 살인사건 10년…여전히 화장실은 불안하다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 대부분 미설치 서울 비상벨 설치 화장실 1223곳 불과 상당수 의무 제외…"여전히 위협 노출"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5월17일 강남역 인근 주2026.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