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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소송 일부 승소…"473억 지급"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물품대금 소송 1심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갈등을 빚은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며 낸 물품 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3.09.07 15:26
'막대 엽기 살인' 유족, 스포츠센터 대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징역 25년 확정…지난 3월 소송 제기엽기적인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스포츠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
2023.09.07 15:20
참여연대·민변 "입법부 무시한 수사준칙 개정안 수정돼야"
"수사준칙으로 수사 지연 해결되지 않아"7일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23.09.07 15:17
EBS "9월 모평 표준점수 최고점 국어 142·수학 143점"
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2점, 수학 143점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6일 서울 목동 종로학원에서 강사진이 9월 평가원
2023.09.07 14:53
"대마농장 방문해 양파망에 챙겨"…전 녹색당 대표 공소장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공범과 방문"검찰이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농장을 방문해 양파망에 대마를 양파망에 담아 챙긴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확인해 공소장에 적었다. /더팩트
2023.09.07 13:36
경찰 '조총련 행사'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 지난 6일 고발사건 서울청 이송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2023.09.07 13:30
서울시, '김만배 인터뷰'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위반 확인 시 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 심판청구 검토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9.07 12:45
'중국 본거지'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경찰, 16명 검거
지난해부터 11개 조직·42명 조직원 검거경찰이 중국에서 범행을 진행 중이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특정해 국제 공조로 일망타진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중
2023.09.07 12:15
'공공 발주 입찰담합' KT 항소심서 감형…벌금 1억5000만원
1심서 벌금 2억 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
2023.09.07 11:17
송영길 보좌진 집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자 특정 전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
2023.09.07 11:16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전 부산지검 검사 1심 무죄
"수사관 명의 작성, 포괄정 승낙 있어"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
2023.09.07 11:15
저축하면 2배로…저소득층 아동 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
4년간 2억8800만 원 지원…1인당 750만 원 적립서울시가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75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립준비청년
2023.09.07 11:15
한강 밤을 수놓는 서울의 매력…돌아온 드론라이트쇼
9~10월 매주 금요일 뚝섬한강공원서 개최…각종 공연도올 봄 한강의 밤을 장식했던 드론라이트쇼가 가을을 맞아 더 화려하게 돌아온다. 상반기 공연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3.09.07 11:15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검찰 출석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9.07 10:28
"왜 병원 안 데려가주나"…'신설동 자해소동' 50대 체포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 이송 않자 자해 소동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2023.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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