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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만 기소된 피고인…대법 "교육이수명령 안돼"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4.02.27 12:00
서울 예비군, 훈련장까지 '무료 직행버스' 탄다 서울 외곽 예비군 훈련장으로 직행하는 무료 버스가 내달 운행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4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55주년 예비2024.02.27 11:15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1578대 보급…버스·화물차 집중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화물차 1500만원 보조서울시가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민들이 2022년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2024.02.27 11:15
[속보] 전공의 9909명 사직서 제출…8939명 병원 이탈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2024.02.27 11:14
서남권을 직·주·락 도시로…오세훈표 도시대개조 첫발 준공업지역→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 공동주택 용적률 400% 인센티브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대표되는 서울 서남권이 직·주·락이 어우러진 도시로 2024.02.27 10:00
'문 정부 통계조작'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4.02.27 09:28
유튜브 계정공유 '피해주의보'…요금 오르자 사기 급증 가족계정 초대 뒤 해제→연락두절서울시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22024.02.27 06:00
TBS 직원들 '탄원서·민영화 철회' 안간힘…시의회는 냉담 직원·가족 397명 오세훈·김현기에 제출 시의회 국민의힘 "시간 이미 많이 줬다"서울시 출연금이 끊기면서 폐국 기로에 내몰린 TBS 직원들이 탄원서를 서울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데2024.02.27 00:00
김혜경 "단 한번도 대신 밥값 낸 적 없어"…첫 재판서 무죄 주장 "배씨 법인카드 결제 몰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4.02.26 18:59
[의대증원 파장] '29일 최후통첩'에도 이탈 확산…3월 중대 고비 (종합) 사직 전공의 증가…전임의·인턴 이탈 조짐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 불가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024.02.26 17:31
'경복궁 낙서' 20대 첫 재판서 "깊이 반성…변상하겠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8)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설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2024.02.26 17:21
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의사단체 집행부 수사 내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엄정 대응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본2024.02.26 15:57
경찰, '尹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ID 확보…강제수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26일 경찰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물' 유포자를 붙잡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틱톡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찰이 '윤석열 2024.02.26 15:52
[의대증원 파장] 의협 "3월 사법처리, 믿을 수 없는 수준 협박" 의협 비대위 "불통 행보 여전" 내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2024.02.26 14:58
경찰,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 내부 직원 및 외부인 수사선상…통신수사도 진행경찰이 불법촬영과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송치된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2024.02.2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