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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에 "납득어려워…항소할 것" 국토부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해 사업 추진 오는 12월 18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2.19 15:49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법원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 법원 "현행 법령 요건 못갖춰 위법" 한국삭도공업 당사자 적격성도 인정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린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2025.12.19 15:37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2025.12.19 15:35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개월…"도주우려로 법정구속" 1심 징역 2년보다 가중…배우자도 무죄→집행유예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출연료2025.12.19 15:29
철도노조, 23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정부 약속 불이행" 노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촉구"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오전 9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낮 12시30분 철노도조가 서2025.12.19 15:02
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수사 4부 배당 "특별검사도 파견검사 공범으로 수사 가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4부(차정현 부장검사2025.12.19 14:52
[속보]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5.12.19 14:45
[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더팩트ㅣ이2025.12.19 14:18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가처분 공방…일주일 내 결론 영풍 "경영권 방어" vs 고려아연 "경영상 전략"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법한 제3자 2025.12.19 12:41
인권위 "교도소 24시간 CCTV 감시 최소화해야" 수용자 사생활 침해 판단…"충분한 심사"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2025.12.19 12:27
인권위원장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즉각 송환 이뤄져야"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팩2025.12.19 12:25
임은정 "중수청 수사관 자원…비바람 막는 우산 되겠다" "중수청장은 신망 높은 분이 맡아야"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5.12.19 11:22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평가 '최우수'…5년 연속 수상 토지거래허가제 선도 운영·임대차 신고 적극 대응 성과 인정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2025.12.19 11:0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2025.12.19 11:04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김건희특검 출석 불응 특검팀, 20일 출석 재통보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2025.12.1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