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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2025.12.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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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는 차별"…개선 권고 환경관리직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7일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경관리직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2025.1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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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관 1200명 증원…AI 등 수사 접목 내년 '민주·신뢰·민생' 3대 목표 제시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도 신설경찰청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5.1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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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사건 보완수사 요구 김명애 총장, 업무상 횡령 등 동덕학원 이사장 등은 불송치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어세 보완수사 요구했다고 2025.1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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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사각지대 해소, 공공주택 투자" "MBK-홈플러스 사태 없도록 기금투자, 평가 개선"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투자 등 사회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17일 취임2025.12.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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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 (종합)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한 총재 만남, 정상적 선거운동" 보석심문서 "의정 활동 제대로 못 해 강릉 시민에 죄송"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2025.1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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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2025.1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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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138억원 전세사기 일당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까지 주범 부인은 법정구속 면해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2025.1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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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불청구에 또 충돌…백해룡 "변명" vs 검찰 "위법행위" (종합) 검찰, 대검찰청, 세관 등 6곳 압수수색 영장 반려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위법" 엄중 조치 경고도'인천세관 마약수사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2025.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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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학자 3시간 구치소 조사…전재수 등 추가 압색 영장(종합) 정치권 금품 지시 집중 추궁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17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까지 한 총재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2025.1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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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시계 밀반입' 양현석 혐의 재차 부인…핵심증인 신청에 '손사래' 특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양현석 측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어"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72025.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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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상처 보듬는 서울마음편의점 오세훈 시장, '외로움없는서울' 프로젝트 1주년 현장 찾아서울시는 17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서 '외로움없는서울' 프로젝트 1주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사업 2025.1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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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기현 출석 불응"…전방위 압수수색 8시간 만에 종료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 특검팀 "18일 재출석 요청할 것"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2025.12.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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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들 6억 포상  장기요양 재정 108억 누수 막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기석 국2025.12.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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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DMC 환승역 원인자 부담 부당…행정소송 낼 것" 원인자 부담 400억 부담 주장 박강수 "사업 성격 지나치게 좁게 해석"마포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C 환승역 배제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2025.12.1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