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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형량 강화해야"…대검, 양형위에 의견서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
2023.04.13 19:39
[속보] 충주 수안보서 관광버스 전복…중상 11명·경상 24명
13일 충주 수안보온천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전복돼 35명이 다쳤다. /소방청[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충주 수안보온천 인근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35명이 다쳤다.13
2023.04.13 19:34
'PF 수수료 40억 편취'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 3명 기소
범죄 수익 골프비·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2023.04.13 19:18
'보석 청구' 김용 "방어권 보장 필요" vs 검찰 "증거인멸 우려"
검찰 "유동규 음해 가능성"…구속 기간 내달 7일까지 증인 정민용 "김만배, 정진상에 20억 주기 싫다고 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
2023.04.13 18:59
"정치검찰 규탄" 윤관석에 검찰 "비난투 적절치 않다"
"이성만·윤관석, 당대표 경선 위해 약 9천만 원 공여" 송영길까지 수사 범위 확대되나…전날 보좌관 압수수색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
2023.04.13 18:57
제주맥주, 대한제분 '곰표밀맥주' 신규 제조사 선정 유력
수익 배분 놓고 협상 중제주맥주가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신규 제조사로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BGF리테일[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제분의 '곰표밀맥주' 신규 제조사에 제주맥
2023.04.13 18:35
빗자루로 남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시댁·남편 사이 잦은 갈등 빚다 범행 저질러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시댁·남편과 잦은 갈등을 빚다 홧김에 빗자루로 남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23.04.13 18:17
"이사회 선임 절차상 하자 있다"…부산 대동대 총장 직무정지
/부산지법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대동대 학교법인 이사들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동대 총장
2023.04.13 18:12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다툴 여지"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김봉현 전
2023.04.13 18:06
'천장에 140차례 망치질'…층간소음 보복 60대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을 지속해 두드리는 등 수개월 동안 악의적으로 소음을 낸
2023.04.13 18:01
한일관계 백브리핑하는 서민정 국장과 심규선 이사장 [TF사진관]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관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2023.04.13 17:57
천안 만성적인 농번기 인력난…자원봉사 아닌 근본 대책 시급
매년 공무원·시민 일손돕기 한계…공공형 계절근로제 필요 천안시의회, 천안시에 인력난 해소 위한 적극적 행정 요구천안서북소방서가 지난 11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배 농가를 방문해
2023.04.13 17:45
'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로 매듭
찬성표 117표, 반대 112표…'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 '국회 본회의 데뷔' 강성희, 쌀값 최저가격제 도입 주장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표결
2023.04.13 17:44
대구·경북 헌혈 재고 빨간불, 김진열 군위군수부터 팔 걷어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 혈액원과 공무원 대거 동참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이 13일 평균치 5일분 이하인 3.5일치로 기록했다. 군위군이 자발적 헌혈을 유도, 혈액재고에 동참했다.
2023.04.13 17:41
[속보]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관련단체 논의 진행 중...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 불발됐다. 야당은 이날 표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안을
2023.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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