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직원에 욕설'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이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8.31 10:56
• 
  업무상 정보 이용 신도시 땅투기…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3기 신도시 수십억원대 토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23.08.31 10:54
•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의 왜곡 아냐"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사)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익산시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방선거 2023.08.31 10:36
• 
  '민중당 불법후원 의혹'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인2023.08.31 06:10
• 
  '내부정보로 억대 차익' 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유상증자 참여로 차익 얻은 혐의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2023.08.31 06:09
• 
  한국타이어 조현범 "보석 간곡 부탁" vs 검찰 "추가 구속해야" "물의 죄송하고 피해 최대한 변제" "증거인멸 정황 있어 추가구속 필요"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2023.08.31 00:00
• 
  검찰 고위급 인사 초읽기…대검 차장·서울고검장 '주목' 서울중앙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 유임 가능성 이번 주 인사위…29~30기·33기·37기 인사동의서이번 주부터 다음 달에 걸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8.31 00:00
• 
  '이직하려고' 기술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기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영업2023.08.30 16:47
• 
  셰프 정창욱 항소심 첫 재판…검찰 "항소 기각해야" '특수협박·폭행' 피해자 합의 불발…2000만 원 형사공탁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2023.08.30 13:28
• 
  검찰, 'LH 발주 사업 입찰담합' 11개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감리 업체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축사무소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국토2023.08.30 11:19
• 
  "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 공개해야"…원안위 상대 소송 제기 민변 송기호 변호사 "2년간 자료 비공개"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에 요구한 오염수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 맨 오른쪽이 송기호 변호사. /더팩트 DB[더팩트ㅣ2023.08.30 10:04
• 
  '1400억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업무상횡령 혐의 대표이사 함께 구속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8.30 09:57
• 
  법무장교 후보생 포기하자 입영통지서…군대 가야 할까 대법 "재병역 검사 받을 수 있다"법무장교 후보생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한 병무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논산=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3.08.30 06:00
• 
  이재명 5차 출석 임박…'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쟁점은 수원지검, 내달 4일 출석 통보 쌍방울 800만 달러 놓고 공방 '쪼개기 후원'·'사법방해'도 쟁점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2023.08.30 00:00
• 
  검찰, '김용 알리바이' 증인 구속영장…"과도한 검찰권 행사"(종합)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장우성 기자] 김용 2023.08.2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