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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2심도 집행유예
보호관찰 제외·사회봉사 시간 축소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8.24 15:32
검찰,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전 대표이사도 함께…분식회계 혐의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2023.08.24 14:19
'대낮 성매수' 현직판사 정직 3개월…"품위 손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일 낮에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3.08.24 10:45
조현범 "리한 변제능력 있었다" vs 검찰 "120% 고리대출 받아"
30일 조현범 보석 심문 진행키로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
2023.08.24 00:00
'돈 봉투 의혹' 현역 의원 첫 재판행…수수자 특정은 언제
검찰, 윤관석 구속 기소…살포 혐의는 빠져 최근까지 압색 등 수사 한창…수수자 특정에 신중'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
2023.08.24 00:00
검찰, 이재명에 30일 출석 통보..."내일은 어려워"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
2023.08.23 19:39
검찰, '수백억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의 구속영장을
2023.08.23 17:38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5년 구형
1심 벌금 1500만 원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2023.08.23 17:1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출석 통보
최근 제3자뇌물 혐의 불구속 입건 백현동 의혹과 묶어 영장 청구 가능성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2023.08.23 16:22
'신림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누가 미행하고 있어"
검찰 "열등감·계획 범행" 조선 측 "살해 고의 없어"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누군가가
2023.08.23 13:5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할 것"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 논란에 "그냥 아는 정도"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2023.08.23 10:06
공수처, 발전방안 모색 위한 공동학술대회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
2023.08.23 10:01
박영수 구속기소…'50억 클럽' 다음 타자 주목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육성…"김수남·권순일·최재경" 9월 검찰 인사…속도감 있는 수사 어려울 듯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재생된 '정
2023.08.23 00:00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김성태, 이재명 작심 비판
"이화영, 빠른 시일 내 사실대로 얘기하라" 압박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
2023.08.23 00: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재판…윤관석 등과 병합 가능성
강래구 재판과 증인 신문 과정 병행 예정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재판이 같은 혐의를 다투는 윤
2023.08.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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