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가짜 세금계산서' 의혹에 6억 과세…법원 "추계조사 없어 위법" 매입 비용을 무시한 채 매출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매입 비용을 무시한 채 매출에 법인세를 부과한 2025.06.30 07:00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2025.06.29 23:09
특검, 윤 측에 내달 1일 오전 9시 출석 재통지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한다" "수사방해 행위" 변호인단에 경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2025.06.29 22:44
윤석열, 특검에 내달 3일 이후로 출석일 변경 요구 건강문제·재판준비·경찰조사 등 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석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2025.06.29 17:43
[속보] 윤석열 측 "내일 특검 출석 불가…내달 3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2025.06.29 17: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5.06.29 09:00
국민 사과는 없고 조사는 거부…너무 달랐던 윤석열 첫 출석 역대 전직 대통령들, 혐의는 부인해도 국민에겐 사과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07:00
윤석열 15시간 만에 귀가…30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지 조사 파행으로 실제는 약 5시간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2025.06.29 01:53
윤석열 첫 특검 조사 막바지…추가출석 요구할 듯 오후 9시50분부터 조서 열람 중 경찰 총경 조사 거부로 파행 겪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2025.06.28 22:19
[속보] 윤석열 특검 조사 마무리 단계…조서 열람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2025.06.28 22:05
윤석열, 총경 조사 끝내 거부…검사 투입해 '국무회의·외환' 신문 "심야조사 동의…자정 전 종료" "조사 못 끝내 추가 소환 예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2025.06.28 19:55
[속보] 윤석열 조사 재개…특검 "오늘 중 마치기는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2025.06.28 19:09
변협, '사시 부활' 우려…"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어" 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표하며2025.06.28 16:43
윤석열 "조사자 교체하라" 입실 거부…특검 "결단할 것" 대면조사한 박창환 총경 문제제기 특검, '윤 변호인단 수사방해"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2025.06.28 16:26
[속보] 윤석열 조사 지연 중…특검 "출석 거부와 같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2025.06.2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