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2025.01.14 16:06
국회 측 "빠른 파면이 답"…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 헌재 탄핵심판 첫 기일국회측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오른쪽부터) 전 헌법재판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최기상 민주당 의원. /뉴시스[더팩트ㅣ송다2025.01.14 15:25
[속보] 헌재, 윤석열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01.14 14:14
헌재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변론 전 결론"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적 없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2025.01.14 13:08
변론 불출석에 재판관 기피까지…그래도 헌재 시계는 돌아간다 尹 출석 안해도 탄핵심판 변론은 계속 법조계 "지지자 결집", "국면전환 시도"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신변 문제를 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2025.01.14 00:00
한덕수 측 "내란 형사기록 송부 안돼…헌재 규칙 잘못"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2025.01.13 21:06
尹, 정계선 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수사기록 증거채부·5일 변론기일 지정 등도 이의신청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등에 대해 이2025.01.13 20:57
변협 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김종욱·안병희 양자대결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와 기호 3번 금태섭 후보가 안병희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송다2025.01.13 17:06
윤 대통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영장은 계속 尹 측, 현재까지 신청 증인 없어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2025.01.13 15:50
[속보] 헌재 "윤 대통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 헌법재판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lesl2025.01.13 14:21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정신감정 신청서 제출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더팩2025.01.13 11:48
윤 대통령 측 "경호처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 윤건영 "무기 사용 지시 해명해라"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2025.01.13 11:43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영장 막으면 처벌"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 민사 책임" "경호처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2025.01.13 10:58
법원 "통일TV 등록 승인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 "PP등록제, 언론 사전 허가제처럼 운영되면 안돼"방송 채널이 송출한 내용이 논란되자 2년 전 등록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급 징계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2025.01.13 07:00
변협회장 선거 일주일 앞으로…'3인3색' 각축전 대법원장·대법관 추천권 등 영향력 막강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금태섭 2025.0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