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5.08.18 07:00
김건희·김예성·건진법사 일제히 출석…특검 수사 가속도 김건희특검 수사 본격화…김 여사 진술할지 촉각 대질신문 가능성에 관심…"아직 필요성 없을 듯"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2025.08.18 00:00
윤석열 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기일 변경 신청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관련 수사 기록 못 받아…변호인 선임 논의"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하2025.08.17 18:01
채상병특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3일 연속 조사 13일, 15일, 16일 조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오후 2시부터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025.08.17 15:28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내란특검 출석 17일 오후 2시 참고인 조사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오후 박현수(사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2025.08.17 14:39
'집사' 김예성 18일 오전 10시 출석…김건희·건진 동시 조사 33억8000만원 횡령 혐의 김건희·건진법사 동시 소환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172025.08.17 12:26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3차 조사 내란 모의 등 수사 전망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2025.08.17 11:42
[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18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2025.08.17 11:24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출석…"김용현 지시 받은 적 없어"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조사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2025.08.17 10:33
'강제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은 정당"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2025.08.17 09:39
거짓말탐지기도 '스모킹건' 안돼…'승진청탁 징계' 국정원 직원 승소 법원 "간접 정황 증거 뿐인 징계는 부당"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2025.08.17 09:00
미로 같은 '무인기 의혹'…윤석열·김용현 연결고리에 수사력 김용현, 경호처장 때 무인기 점검 정황 드론사령관과 빈번 통화…합참 패싱 의심 17일 김용대 사령관 특검팀 네번째 출석'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2025.08.17 05:00
채상병특검, 김동혁 전 검찰단장 3차 조사 염보현 군검사도 2차 출석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2025.08.16 12:35
김건희, 18일 특검 조사 응한다…구속 후 두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5.08.16 11:31
법무부 "윤석열 실명위기 사실 아냐…수갑은 법령 따른 조치" 윤 전 대통령 측·나경원 의원 주장에 반박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로 들어2025.08.1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