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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2020.0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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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납업체 뇌물' 의혹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재판 본격화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2020.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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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위 발족 ...위원장에 이헌환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위원 11명 위촉해 대법관 증원안 등 검2020.0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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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박형철 전 비서관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검찰 "울산 경찰 당시 수사 전반 살피는 중"[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형철 전 대통령비2020.01.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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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채용비리' 김성태 1심 무죄…"검찰 증거 믿을 수 없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동2020.0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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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KT에서 딸의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1) 자유한국당2020.0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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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여의도로 가는 법관들 …"중립성 훼손" vs "정치적 자유" 최근 퇴직한 최기상 전 판사. 정치권에서 영입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냉각기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비판…"공무수행-정계입문 달라" 긍정론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2020.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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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접수사 축소 안 돼"…추미애 직제개편 반대 공식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 DB대검 "신속 효율적 범죄대응 위해 전담부서 존치해야"[202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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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2심도 유죄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2017년 6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이덕인 기자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2020.01.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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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사와의 대화'..."직접수사 축소·공소유지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변협 선정 우수검사 14명2020.0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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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유 법원이 1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DB법원 "동종 전과 또 다시 범행...가족 부양 고려"[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0.0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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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충돌' 약식기소 여야 의원 11명 정식재판 받는다 법원이 16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보좌진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2020.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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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자유 침해 첫 유죄 무소속 이정현 의원. /더팩트 DB"유족에 사과하지만 방송법은 점검 필요"...의원직 유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을 비판하는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2020.01.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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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또 압수수색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16일 경찰청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김세정 기자김기현 전 시장 비위첩보 전달 자료 추가 확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0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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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더팩트 DB"위법성 인식" VS "유권자 매수 의도 없어"...내달2020.01.16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