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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실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2025.05.14 10:17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5.05.14 10:1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2025.05.14 09:54
서울장학재단, 취약계층 고교생 400만원 지원…28일까지 신청 20억 4천만 원 지원 서울 소재 고등학생 1020명 대상2025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 선발공고 안내./서울장학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장학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2025.05.14 06:00
'불출석 카드' 꺼낸 김건희 여사…검찰, 대선 전 수사 난항 김건희 측 "선거 영향 우려" 계속 불응 시 영장 가능성도검찰의 출석 통보에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25.05.14 00:00
자치구 청년비율 최고 40% 최저 24%…경쟁하듯 지원정책 주거, 일자리, 창업 지원까지…청년 정착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서울시 자치구들은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5.14 00:00
여인형 "김용현 명령에 부대 출동시켜…천추의 한"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은 뭐했나" 화살 "윤, 비상대권으로 이재명 조치 발언"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지휘통제실에 앉아 지시할 2025.05.13 21:37
환자들 공공의료 강화 요구···"지역의사제·지역거점병원 필요" 의료대란 재발방지법 촉구 국민건강부 신설해 고령화·감염병 대응 제안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의사제 등 환자 중심 공공의료정책을 촉구했다. 2025.05.13 17:43
헌재, '고발사주'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20일 변론 종결 대선 전 결론 힘들 듯 손준성 "고발장 관여 안 해" vs 국회 "헌법 책무 져버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2025.05.13 17:40
'사드기밀 유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6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열기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첫 재판이 132025.05.13 17:36
김건희, 검찰 출석 불응…"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5.05.13 17:28
[단독] 대학 축제 무료 제공 '모구모구'서 곰팡이 추정 이물질 상명대 축제 무료 제공 음료에서 발견 모구모구 코리아 "본사에서 입장 밝힐 것"상명대학교 축제에서 무료 제공 행사를 하던 '모구모구'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2025.05.13 17:24
[속보]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2025.05.13 17:03
'공천개입' 김건희 검찰 출석 D-1…역대 전 영부인 '극비리' 조사 14일 오전 피의자 조사 통보 전직 영부인 세 번째 사례 이순자·권양숙 조사 이후 언론 공개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지 관심이 2025.05.13 16:31
하이브 방시혁,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서울남부지법, 내달 20일 증인 출석 통보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에게 내달 20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2025.05.1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