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부 신설해 고령화·감염병 대응 제안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실시,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을 촉구했다.
13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같은 환자 중심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요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뇌전증부모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으로 이뤄진 단체다.
이날 자리에 모인 환자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지역의료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1년 넘게 이어져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암·심혈관질환자 치료 지체 등 환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특히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의 병상·시설·전문인력 확대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지역별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핵심의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현실에서 지역의사제 실행과 의대증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 입학금과 수업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 현상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수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과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환자들은 의료대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환자 피해실태 조사도 촉구했다. 이번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자들은 이 법에 공공의료 제공을 국가 책무로 두고 필수의료 분야 공적 인력 양성, 공공의대 설립, 응급·분만 인프라 보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의정 갈등 때마다 발생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2024년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하거나 집단 사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 증원 정책 발표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한 환자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 신종감염병 주기적 발생, 의정 갈등 해결 등 보건 위기 대응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 대표들은 "의료현장이 특정 이해관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주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약해 보건의료정책이 환자 중심 제도로 의료현장에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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