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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허위 임대차 신고…대법 "배당 못 받아도 범죄"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임대차 계2025.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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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환자 살리고 범죄도 예방…지하철 '스마트스테이션' 전역 확대 서울지하철 스마트스테이션 내년까지 1~8호선 전 역 확대 CCTV 지속 확충·고도화…'지하철보안관' 사법권 부여 추진서울교통공사는 이중, 삼중 장치로 시민 안전을 촘촘하게 보호하2025.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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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 포상 4월까지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우수제안 10건, 10만 원 포상금도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2025.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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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2025.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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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18년…엄마 성 바꾸기는 여전히 '첩첩산중' '부성 우선주의' 폐지 목소리…"공감대 부족해 아직은"지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202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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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사령관들 증언 넘치는데…달라도 너무 다른 윤·김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윤이 참고하라고 해" "요원 철수 지시"라는 김용현…곽종근 "분명한 사실"'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202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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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론 제기' 전한길…"연봉 60억원 포기" "음모론으로 돈 벌 생각 없어"…정치권 진출도 부인 극우 집회 참석 후 신변 보호 요청부전선거론 등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28일 "연봉2025.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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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비상대책반 가동…"심려 끼쳐 죄송" 최상목 권한대행 "빠른 대책 수립" 지시에어부산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재 당시 진압 사진. /뉴시스[더팩트ㅣ2025.0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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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무정차 통과 30분 만 정상운행 외부 화재로 연기 유입돼 무정차 통과외부 화재로 신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약 30분 만에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부 화재2025.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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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호선 신당역 외부 화재로 연기 유입…무정차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이 외부 화재 연기 유입으로 인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8시2025.0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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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2025.0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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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보고 싶지만"…거리에서 설 맞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 지난해부터 원청에 단체협상 요구하며 상경 농성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협상 당사자는 협력업체"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202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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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없이 기소된 윤…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제외 출석 응해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검찰 출석 출석 당일 골목성명 내고 거부한 전두환 윤 대통령 출석 불응…체포 후 진술거부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202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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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헐뜯는 극우? 신남성연대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안 한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활동 중단 선언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신남성연대가 지난 27일 "앞으로 탄핵 반대 집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유튜브 2025.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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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건강 걱정…만감 교차 표정" 설 연휴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 전해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2025.01.2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