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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기 웹툰' 확보한다더니 중국산…법원 "기망은 아냐"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사업 목적 반한다고 단정 어려워"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5.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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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수소폭발' 에너지기술평가원·가스안전공사 88억 배상 확정 사고 예견 가능성·주의의무 책임 인정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2025.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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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예매·예약' 급증… 항공권 분쟁 대부분 서울시,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분석 항공교통이용자 전자상거래법 우선 적용 건의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2025.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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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싱크홀에 11년 전 데자뷔…"석촌호수 사고와 95% 유사" 강동구 싱크홀 사고, 30대 운전자 사망 재난 대응에 서울시장 대선가도 '흔들' 교훈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현장지휘차량에202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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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요 의대생 복귀 행렬에…의대협 "모든 방법 강구" 교육부 제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D-1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1년간 투쟁을 주도했던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30일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2025.03.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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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서 전 실장 피의자 신분 조사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2025.03.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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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영남권 산불 주불 모두 진화…인명피해 총 75명"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중앙합동피해조사단 꾸려 복구 대책 마련"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4일째를 맞은 지난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일대에 불이 확산되는 모습. /안동2025.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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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영남권 산불 주불 모두 진화…인명피해 75명"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5일째를 맞은 지난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 번진 산불로 가운루와 종각 등 건물들이 불에 타 흔적만 남은 가운데 고운사 스님이 화재 현장을 바2025.03.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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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 아파트서 배우자 살해 60대 구속영장 예정 살인 혐의로 체포…중앙지검 영장 신청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602025.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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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천하람 원내대표 조사 '칠불사 회동' 확인차 참고인 조사 한 듯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2025.03.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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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70명 모집…내달 14일까지 사전직무교육-인턴십-취업 연계 지원 77개 기업 및 24개 국제기관에서 인턴십2025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모집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내달 2025.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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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건 완화…소상공인 보증료 기준 개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등 추가 규제 철폐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시민불편 개선서울시가 규제철폐안 94호~103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94호는 노후도 조건만2025.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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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중 넷은 1인 가구…CCTV 등 안심장비 2100명 지원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월 10회 확대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30일 1인 가구를 위해 CCTV를 지급하는 등 34개 사업의 맞춤형2025.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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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2025.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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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법원 "비용 환수 정당"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검사결과 나올 것 예상 가능"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2025.03.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