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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 '검수완박'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2023.03.23 17:25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與 "비겁한 결정"(종합)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2023.03.23 16:46
헌재 "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검사 권한침해 안돼"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2023.03.23 16:42
오세훈 "부상 제대군인, 취업에 유리한 기회 줘야"(종합)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1주년 성과 공유 법률·재활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실질적 도움 줄 것"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2023.03.23 16:36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할 정도는 아냐"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2023.03.23 15:35
유아인, 경찰 출석일 조정 요청…"사실상 공개소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흥식)이 경찰 조사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흥식2023.03.23 15:29
[속보]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2023.03.23 14:59
'인분 아파트·부실시공' 막는다…공사 전 과정 촬영(종합) 서울시,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74개 건설 현장서 시범시행 후 민간으로 확대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할 예정이라고2023.03.23 14:47
공수처, '뇌물 의혹' 경무관 자산관리인 압수수색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2023.03.23 14:28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시, 심리재활 상담·취업 연계 등 지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24일 오후 서울도서관에 조성된 기념공간을 청년 부상제대 군인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2023.03.23 14:00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시 전수조사 중단" 30분간 탑승 시도했으나 경찰·공사 저지에 무산전장연의 탑승 시도는 약 30분간 이어졌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 저지로 승차에는 실패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2023.03.23 12:02
검찰, '10억 뒷돈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적극 금품 요구하고도 범행 부인"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헌우 2023.03.23 11:56
'대마 흡연' 효성 3세 1심 집유…법원 "재범하지 마라" 대마 4회 매수·흡연 혐의 검찰은 징역 2년 구형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2023.03.23 11:54
오세훈 "장애인시설 절실한 사람 있다"…'탈시설론' 경계 덴마크 장애인시설 시찰 "여러가지 경우의 수 필요"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선진국 덴마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시찰하며 "시설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21일(현2023.03.23 11:15
[현장FACT] “열차를 태워주십시오” 외침에도 타지 못한 전장연(영상) 전장연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시청역 2~3분씩 열차 운행 지연[더팩트ㅣ박헌우·선은양 기자] 23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2023.03.2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