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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촉법 있나'…딥페이크가 불붙인 촉법소년 논란
딥페이크 범죄 입건 70% 10대 법무부도 14→13세 개정 추진 "무작정 하향은 입법 취지에 반해"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2024.09.01 00:00
서울 강남 언주역 인근 '도로 침하' 신고…차량 통행 통제
동부도로사업소 "땅꺼짐 아닌 침하…정밀조사"서울 강남구 한 도로가 침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더팩트
2024.08.31 16:45
경기 김포시 양돈농장서 ASF 발생…"추가 발생 가능, 방역 강화"
농식품부 "명절 전 오염원 제거, 현재 고기 공급은 원활"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농식품부
2024.08.31 15:31
검찰, '文 전 사위 의혹' 조국 참고인 조사…조국혁신당 "먼지떨이 수사"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선임 배경 수사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2024.08.31 14:3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조국 참고인 조사
조국 "윤석열, 김건희 비리 덮기 위한 수사"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배정한 기자[더
2024.08.31 10:27
김하성, 임혜동 위약벌 소송 1심 승소…"8억 줘야"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2024.08.31 10:01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
2024.08.31 00:00
'필리핀 이모' 3일부터 출근…'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심화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각 가정 출근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더팩트ㅣ세종=박은
2024.08.31 00:0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부정채용 의혹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5월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
2024.08.30 22:48
[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대 정원 재논의할 수 있다" 의협 "또 공수표"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발표 의료인력 조정기구 출범 가속화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고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
2024.08.30 20:31
법원 "티메프 ARS 연장 안해…회생 신속 판단"
구영배, 자구안 채권자에게 직접 설명 판매업체 측 "구영배 자리 피해 회생 의지 의문"법원이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개시 여부를
2024.08.30 18:46
[의대증원 파장] "의료붕괴, IMF사태보다 심각"…의대 교수들, 尹 발언에 반발
"대통령 인식은 논평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뉴시스[
2024.08.30 17:31
김문수 "노동약자 보호법 신속히 준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노동개혁 절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DB
2024.08.30 16:51
[단독] 변협, '종편 출연' 음주운전 변호사 과태료 200만원 징계
법원, 800만원 약식명령 확정 변협 "사회적 해악 행위…엄중"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2024.08.30 16:00
'지인 능욕방' 20대 송치…279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만 246명 불법 성영상물 2만개 유포 30대도 검거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2024.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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