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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의신청권 <하>] "없는 것보단 낫지만"…수사 공백 불가피 "보완수사권 대체하기엔 기능 자체 달라" 부실수사·의도적 미수사는 실효성 한계 "경찰 통제장치·역량 강화 함께 이뤄져야"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2026.07.20 00:00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2026.07.20 00:00
외교부, 美·이란 재충돌에 "단기체류자 조속 출국 권고" 김진아 2차관 주재 중동 17개 공관 참석 "호르무즈 韓선박 2척 및 홍해 안전 유념"외교부는 19일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이란의 2026.07.19 20:20
野 "李대통령 분당 아파트 어떻게 팔았나…국민은 못 판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매각 성공담' 들려 달라"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계약을 두고 부동산 규제와 국민 주거 현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뉴시스[더팩2026.07.19 17:38
장동혁, 대통령 골프·장관 탈영 의혹 언급…"국민이 못 믿는 이유" 정부 겨냥…"국방 붕괴가 목표 아니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언급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2026.07.19 16:26
김민석, 李 고향 안동 방문…"대통령이 심은 희망에 물 보태겠다" 김 전 총리, 지방정부 운영 역량 강조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9일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소속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과 면담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희망은) 이미 2026.07.19 12:59
한동훈 "민주당,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토론도 불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2026.07.19 12:18
국민의힘 "증시·대출 동시 흔들…종합대책 내놔야" "국내 증시 '롤러코스피' 오명 갇혀" "모든 책임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을 비판하며 증시 안정 대책과 무2026.07.19 11:42
정청래, 고 이해찬 배우자 후원회장으로…"검찰개혁 완수할 것"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 만들 것"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19 10:55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2026.07.19 00:00
중국 ’황제 책사‘ 왕후닝의 방북, 무엇을 남겼나 [이우탁의 인사이트] 시진핑-김정은 회담 후속 협의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회복 신호 ’발표되지 않은‘ 합의 내용에 촉각...’대만 문제‘에도 관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026.07.19 00:00
[인터뷰] '비대위원장' 자처 조경태 "장동혁 대신 덧셈정치…한동훈 즉시 복당" 비주류 택한 6선 소신파…"나를 징계하면 내란당 회귀" "사람 내쫓는 뺄셈정치 끝내야"…韓 포함 보수 재건 구상국민의힘 최다선(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2026.07.19 00:00
감사원, '서해 사건 고발'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대면조사 필요 등 이유로 일부만 승인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수민 기자] 2026.07.18 18:21
'친장동혁' 조광한,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불출마 "제 출마 교묘히 악용…한심한 행태"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2026.07.18 17:49
中 정협 대표단, 北 원산갈마지구 참관 후 귀국 中서열 4위 왕후닝 주석, 15~17일 방북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원산갈마해안관2026.07.1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