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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558조' 역대 최대 규모 2021년 예산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인사2020.12.02 21:42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넘사벽' 요건에 '유명무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2020.12.02 15:52
與,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 "김여정·김정은에 '조공'하는 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 강행에 반발하면서2020.12.02 15:10
文대통령 "코로나19 속 수능…안쓰럽고 미안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청와대 제공수험생 응원 메시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자신있게! 침2020.12.02 14:35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靑 "검찰개혁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시스文대통령, 판사 출신 이용구 발탁[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2020.12.02 14:33
'윤석열 복귀'에 민주당 "검찰개혁, 절체절명 과제"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진취재단"본질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더팩트｜문혜현 기2020.12.02 14:11
[속보] 文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낙점[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2020.12.02 14:02
진중권 "文 대통령, 추미애 해임하고 윤석열 살려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일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검찰 조직2020.12.02 13:55
안철수 "서울·부산시장 보선 어렵다…야권 전체 뭉쳐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 강연자로 나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2020.12.02 13:52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청원…靑 "권익 보호 강화" 청와대가 2일 공개한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행정기관 주도 고발 절차 마련 등 법2020.12.02 11:19
여야, 오늘 558조 예산안 처리…본회의 4시 이후 개의 전망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당초 2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1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국회 예2020.12.02 11:05
정세균 "확산세 진정 기미 보이지 않아…추가 방안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하도록 추가 방역 강화 2020.12.02 10:40
美정부, 대북제재 위반 신고 웹사이트 개설…"중국, 대북제재 의무 위반"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 /조선중앙TV"신고 포상금 최대 55억"[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미2020.12.02 09:04
최강욱, 윤석열에 "나라 혼란하게 한 책임 가볍지 않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2020.12.02 08:11
[TF초점] '운신의 폭' 좁아진 文대통령, '秋·尹' 결단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5월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2020.12.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