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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5.11.20 17:41
"국익" "이견 집어넣어야"…한미외교포럼, 의회외교 중요성 집중 논의
20일 한미외교포럼…“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외교포럼' 제1세션에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
2025.11.20 16:56
與, '패트 충돌' 1심 유죄에 "법원 호된 꾸짖음 깊이 새겨야"
'패스트트랙 충돌' 野 전현직 의원들 1심서 벌금형 선고…의원직은 유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2025.11.20 16:32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받아"
주진우 "무리한 기소…검찰도 승복해야"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
2025.11.20 15:58
이준석,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檢, 항소하는지 '자제'하는지 볼 것"
"민주, 국힘 모두가 변화 추구해야" "국회 운영 근본 원칙 새기는 출발점 되길"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
2025.11.20 15:57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2025.11.20 15:41
김정은, 강동군병원 찾아 "6개 의료시설"…원산 내 2곳 추정
강동·구성·용강·평양·원산 5곳 언급하며 "6개 시설" 통일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2개 치료소 추정"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보건 과제로 추진됐던
2025.11.20 15:26
박윤주 차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걸맞은 전방위 파트너십 구축"
20일 제1회 한미외교포럼 기조연설 케빈 킴 "한미 상호번영 안보 기반"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사진)은 20일 “한미 양국은 안보협력부터 미래 첨단산업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2025.11.20 15:16
李 대통령 "'한강의 기적' 한국, '나일강의 기적' 이집트인들 함께"
李, 이집트 지면 언론 알아흐람(Al-Ahram) 기고…30년 인연 강조 "韓-이집트,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
2025.11.20 14:12
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
2025.11.20 13:04
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시급…신속추진법안 처리해야"
전동킥보드 규제입법 논의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5.11.20 11:44
김민석,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
야권 '숟가락 얹기' 비판에 대응 발언으로 풀이 "정치적 시비할 일이 아냐…폄하할 필요 없어"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
2025.11.20 11:20
외교부, 北 인권결의안 채택에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할 것"
2005년 채택 후 올해 21번째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외교부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 채택된 것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2025.11.20 11:20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2025.11.20 11:08
국힘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침묵 카르텔' 완성"
"민주당, '국조' 사실상 무산시켜…침대축구 일관"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위압사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2025.1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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