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2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고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JFS) 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누리집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35쪽 분량으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심해졌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쿠팡과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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