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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국민 권리 키운 것"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2026.08.04 13:34
국힘 "李, 사법 정의에 정면 도전…입법 폭주에 동조" "李, 사법체계 대혼란 기어이 외면해"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즉각 나서야"국민의힘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2026.08.04 13:15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2026.08.04 13:02
[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2026.08.04 12:49
李대통령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폭염 총력 대응" "필요한 조치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재난시스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해"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청2026.08.04 11:30
李 "형소법 개정,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 시사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성 언급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2026.08.04 11:09
與 "국힘 필리버스터에 국회 마비…13일 본회의 열어야" 한병도 "비쟁점 법안까지 발목 잡아"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2026.08.04 10:48
與 "2026 세제개편안은 조세 정상화…국회서 보완" 한병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 출발점" 한정애 "민생 예산도 두텁게 확보"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사진은2026.08.04 10:28
[속보] 李대통령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심각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6.08.04 10:24
"대선 땐 대출규제 완화한다더니"…野, 세제개편안에 '공약 파기' 총공세 "세금폭탄 투하 선언…최악의 증세" "징벌적 증세…그 결과 서민 부담 확산"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주장2026.08.04 09:27
신천지 공방에 윤리감찰까지…과열되는 민주 전대 '징계 정치' 鄭 "당대표 되면 김민석 윤리감찰" 부울경 역전 직후 공세 수위 강화 "與 지지율 악영향…野 반사이익"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윤리감찰·징계 논2026.08.04 06:00
견제와 복당 포석 사이…공천권 건드린 한동훈, 다음 수는 당권강화 기조와 차별화·'포비아' 완화 시사 "張이 공천 얘기해도 안먹혀"...시기상조론 속 윤리위 변수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공천제'를 띄우며 당 밖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2026.08.04 06:00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전 격화…대치 정국 지속 전망 민주는 대국민보고회…국힘은 청와대서 여론전 李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작아…野 "악법 막을 것"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2026.08.04 06:00
과반 득표 저지·캐스팅 보터…존재감 키우는 '3위' 송영길 충청·PK 순회 경선서 10% 내외 득표 宋 지지자 2위 표로 승부 갈릴 가능성 宋·金 연대 공고…鄭, 선호투표에 눈물?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초반 정청래·김민석 후보 양강 2026.08.04 00:00
'검찰개혁' 이후 조국혁신당…생존 전략 있나 '불평등' 내세웠지만…차별성 '물음표' 총선 앞두고 새 정체성 찾을 수 있을까 "당명 변경·민주주의 실현 등 근본 변화 있어야"창당 핵심 의제가 사라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제2026.08.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