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속보] 윤 대통령 측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할 수 없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2025.01.12 11:12
• 
  2년여 살고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원 "국민연금법 개정 따라 별거 기간 혼인 기간서 제외"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2025.01.12 09:00
• 
  "내란죄 철회는 각하사유" "수사권 없어"…윤 주장 따져보니 경호처도 '체포영장 불법성' 이유로 저지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위반 사유 제외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하며 물2025.01.12 00:00
• 
  윤 대통령, 첫 변론기일 출석 불투명…차기환 변호사 합류 헌재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만 접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2025.01.10 16:58
• 
  "노상원, 햄버거집서 '노태악 내가 처리'"…계엄 전 김용현 나흘 연속 방문 검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정보사 대령에게 제2수사단 구성 지시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2025.01.10 16:21
• 
  [속보] 검찰 특수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leslie@2025.01.10 15:01
• 
  바디프랜드 한주희, 구속영장 또 기각 "방어권 보장, 도망 우려 보이지 않아" 검찰, 지난해 11월 이어 2번째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변호2025.01.10 10:18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공개 길 열렸다 대법 "비공개 처분 적법한지 심사해야"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5.01.10 00:00
• 
  윤 측 "차라리 구속하라"…배경엔 '영장심사 5전5패' 공수처 방어권 보장·체포영장 집행 지연 전략 "중앙지법서는 기각 기대하고 있는지도"체포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2025.01.10 00:00
• 
  '돈봉투' 민주당 전·현직 3인방, 2심서 '이정근 녹취록' 공방 이정근 녹취록, 송영길 1심 선고서 '위법수집증거' 인정 검찰 "임의제출 강제성 없었고 이정근 변호인만 5명" 반박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2025.01.09 18:22
• 
  헌재 "여론전에 흔들림 없어…심판 속도 빠르지 않다" 경찰·검찰 등 수사자료 일부 받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2025.01.09 17:24
• 
  'JMS 정명석' 피해자 메이플 "정의는 진짜 있다" 정명석 대법 징역 17년 확정 관련 기자회견 김도형 교수 "종교 범죄 가중처벌 입법 필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통칭 JMS) 대법원 선고 관련2025.01.09 16:41
• 
  "나는 메시아"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본인 '메시아'라며 신도들 세뇌 후 범행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2025.01.09 11:18
• 
  검찰, '사드 기지 군사기밀 누설' 관계자 압수수색 인근 주민 거주지 등 상대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새2025.01.09 10:49
•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전 대표 무죄 확정 문재인정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동생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300억여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5.01.0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