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다. 사법행정이나 현안을 놓고 법관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의안으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의안' 1건과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 1건이 사전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법관인사제도가 단기적·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TF가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 개정법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는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표명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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