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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미공개 정보로 1.8억 이득…웰바이오텍 전 대표 재판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31일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2026.07.31 18:07
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2026.07.31 18:00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2026.07.31 18:00
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2026.07.31 18:00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2026.07.31 18:00
'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 한달 내 이행 경찰 처리기간 이미 56.6일로 단축 "사건마다 다른데…획일적 적용 어려워"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지난 20232026.07.31 18:00
[단독]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2차 가해 댓글 작성자 송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합성 사진 게시자는 불송치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2026.07.31 15:33
의사·보험설계사 짜고 '치아보험 사기'…22억 '꿀꺽' 보험설계사·치과 의사 등 17명 기소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부당 수령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31일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1명과 2026.07.31 15:07
헌법연구관 경력직에 검사 출신 3명 합격 …검찰청 폐지 여파 검사 출신 헌법연구관 한 자릿수 안팎…동시 합격 이례적헌법재판소의 올해 경력직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7.31 15:04
서울시의회 신임 대변인에 박규남·이인애·위성찬 의원 내달 1일부터 1년간 활동제12대 서울시의회 1기 대변인으로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이인애(민주당·비례), 위성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임명됐다. 사진은 위성찬 의2026.07.31 14:34
종로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 모집…7∼17세 대상 아동친화정책 모니터링·개선안 제안 임기, 올해 말까지…봉사 시간 인정서울 종로구는 내달 14일까지 '2026 종로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종로2026.07.31 12:54
"취업 넘어 정착까지…지역 일자리 정책 전환 필요" 고용정보원·지역고용학회,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발간2026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한 관람객이 AI 면접 체험을 하고 2026.07.31 12:00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각하 탄 전 교수 측 "항소할 것"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2026.07.31 11:48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이첩 내란특검 "심리 지연 우려" 항소 취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7.31 11:47
글로벌 바이어와 1대1 매칭…금천구, 수출상담회 참가사 모집 참가기업 8월 12일까지 모집…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 기대금천구는 오는 8월 12일까지 금천구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2026.07.3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