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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2026.05.04 06:00
20대도 50대도 비만치료제 '성지' 북적…처방 남발 우려도
정상체중 투여 후기 확산…약국은 품절 사태 관리 사각지대…“미용 목적 사용 시 부작용 위험“마운자로와 위고비는 특정 조건의 비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정상체중까
2026.05.04 00:00
종합특검 수사관, SNS에 조서 일부 올렸다가 삭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이 개인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일부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박상민 인
2026.05.03 21:06
양홍석 변호사 "보완수사 요구로 뒤집힌 사건 0.7%?…이해 부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양홍석(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
2026.05.03 18:11
오세훈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하고, 정원오는 입장 밝혀야"
"민주주의가 야만의 시대로 회귀…반드시 막아야"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기
2026.05.03 15:41
전광훈 "윤석열, 배짱 없어…변호인들 멍청해"
보석 이후 광화문서 잇단 예배 활동 4월30일 서울구치소서 윤석열 접견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전직 대통령
2026.05.03 14:11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5.03 12:00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과태료 부과
서울시, 주·야간 합동·불시 단속 병행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2026.05.03 11:15
어린이대공원서 예술가로 변신…어린이날 '정원페스티벌'
당일부터 18일까지 진행5월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이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이
2026.05.03 11:15
대법 "보험약관 모호할 때는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보험기간 지나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줬으나 파기환송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
2026.05.03 09:03
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 대상 아냐"
"교육세법이 정한 금융·보험업자 수익에만 과세 가능"신용카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2026.05.03 09:00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급증…모르쇠·적반하장에 '눈살'
서울시 적발 지난해 1만2160건 급증 3년간 과태료만 14억2681만여원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총 2만7634건이 적발됐다. 청
2026.05.03 00:00
윤석열 안도, 도이치 수사팀 긴장…'김건희 효과' 엇갈린 희비
주가조작 공동정범·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정 여론조사 의혹 무죄…공범 윤석열 재판 유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026.05.03 00:00
세련된 분위기와 책에 빠지다…여의도 핫플된 '브라이튼 도서관'
영등포 여의도 브라이튼에 위치 약 1000평 규모…3만권 책 구비 영어 키즈카페도 핵심 포인트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시 개관한 뒤 4월 28일 정식 개관했
2026.05.03 00:00
서울-부산 7시간10분…연휴 둘째날 고속도로 정체
고속도로 581만대 예상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 교통량 581만대로 늘며 서울-부산 7시간10분 등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6.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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