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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핑퐁'에 박성재 사건 표류…공소기각 놓고 정면충돌 특검법 18조 해석 맞붙어 엇갈린 판단…파열음 계속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2026.08.04 00:00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2026.08.04 00:00
서울 경계선지능인 126만명…지자체 지원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지능인' 서울시부터 자치구까지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 업무 분산…통합 법률도 없어성북구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진로 체험과 문화활동 수업을 진행한다.2026.08.04 00:00
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수사 결론 뒤 제도개선안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새 위원 위촉…검사 출신도 추가 추진 순환인사·상피제·피해자 보호 등 개혁 과제 8건 보고받아'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2026.08.03 23:18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 인멸 우려" 경찰 영장 신청 3번 만에 검찰 청구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8.03 22:07
[속보] '300억 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21:50
오세훈·유승민, '국민의힘 쇄신·이재명 견제' 의기투합 지방선거 승리 평가·보수정치 쇄신 논의 "대안정당으로 바로 서도록 함께 역할"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3일 만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 필요성에 뜻을 모2026.08.03 21:40
행안부, 적극행정 유공 지방공무원 33명 포상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가운데)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우수성과자들에게 훈장을 전수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2026.08.03 18:28
1호선 외대앞역 전차선 장애…소요산·연천 방면 무정차 코레일 "긴급 복구 작업 진행 중" 1호선 외대앞역 소요산·연천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 및 지연 운행 중이다. 사진은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2026.08.03 17:42
중대본 "폭염 엄중한 상황…최고 수준 대응" 폭염 중대본 2단계 가동…범정부 대응 추진상황 점검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추진 상황과 추가2026.08.03 16:41
'강제 순환인사 반대' 경찰직협 14명 집단 삭발 경찰직협 위원장 등 14명 경찰청 앞 삭발 "순환인사·감찰 증원 철회", 항의 서한 전달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순환인사제에 반대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이예리 기자[더2026.08.03 16:04
종합특검 "박성재 사건은 '수사의뢰' 대상…정리 단계라 개시 어려워" 내란특검 이첩했으나 "사건 종결 사실상 불가능"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2026.08.03 15:22
'고연전 뒤풀이' 장소 변경 안 한다…학교·총학 합의 기존대로 참살이길에서 폐막제 진행 "인원 및 비용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3일 예정된 '2026 정기 고연전 2026.08.03 14:37
한 줄 서기냐, 두 줄 서기냐…행안부, 에스컬레이터 안전 국민토론회 10일까지 '소통혁신24' 참가자 200명 공개 모집행안부는 오는 29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6.08.03 14:35
경찰, 형소법 개정 우려에 "보완수사 이행 실태 공개 검토"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역할 명확해져" "완결성 높여 보완수사 요구 줄일 것" 형소법 대응 TF 구성…하위법령·수사준칙 정비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2026.08.03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