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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2026.08.04 15:20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2026.08.04 15:07
당근마켓에 '마약 성분' 조미료…경찰, 거래 차단 미국 제품 '양귀비 씨앗' 조미료…마약 성분 검출 게시글 비노출·모니터링 강화…경찰, 판매·구매자 입건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미국 유통업체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2026.08.04 14:21
'돼지고기 담합' 유통업체들 재판행…마트 판매가 20%나 올라 검찰, 유통업체 6곳 및 임직원 12명 기소 1조2000억 규모 담합…조직적 증거 인멸도6년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판매가를 20% 이상 끌어올린 유통업체와 2026.08.04 14:09
경찰,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에…구속·전자발찌 67% 증가 4주간 집중활동, 피해자 5159명 안전조치 가해자 362명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결정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24일까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2026.08.04 13:51
"학력·승적 위조"…조계종 총무원장 경찰 고발당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조계종 "종법 따라 확정된 사안"조계종 전 총무원 사회부장 각운스님은 4일 "진우스님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2026.08.04 13:06
[단독] '북핵 기밀 누설' 정동영 고발 사건 경찰이 수사 서울남부지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임영무 기2026.08.04 11:30
미용실·네일숍 등에도 '안심벨'…여성 소상공인 보호 서울시,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서울시가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여성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여성2026.08.04 11:15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전면 공개…허위매물 차단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전용 게시판 신설 현수막 철거·공인중개사 사전 확인 추진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2026.08.04 11:15
오세훈, 키즈카페·어린이 체력장 점검…놀이·돌봄·건강 챙기기 방학 돌봄 '서울아이 든든한끼' 연계…체력 측정·맞춤형 운동상담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새롭게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가족플라자점을 둘러보고, 이어 동작(2호) 거점형 우2026.08.04 11:00
양천구, 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올해 제안 179건 접수양천구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양천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0일까지 주민이 직접 내년 예산에 반영2026.08.04 10:32
은평구,'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상 수상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정받아은평구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은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2026.08.04 10:29
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반려동물 업소에 장비 구입 요구…수사의뢰 시장 직인 공문까지 위조해 발송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위조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대문경찰서에2026.08.04 06:00
서울도서관, K-독서 문화 알린다…'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서 개최서울도서관이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가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도서관이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를 통해 'K-독2026.08.04 06:00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 "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조영삼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2026.08.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