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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내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025.04.29 17:04
의협, 추계위 추천 안하고 기간 연장 요구···복지부 검토 마감 기한 지났지만 의사 단체들 추천 안 해 정부에 추천·선정 기준 요구, 기한 연장 요청사진은 지난 1월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2025.04.29 17:00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나"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공개 경찰 지휘부 재판 증인신문 중 법정서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의원 체포라고는 생각 못해"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2025.04.29 16:58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2025.04.29 16:54
"산불·SKT 해킹도 중국 탓"…'서부지법 폭동' 100일에도 온라인 선동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 폭력 선동 여전 유럽은 플랫폼 규제 및 처벌…한국은 자율 규제 한계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2025.04.29 16:47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위헌 소지…대행 직무 제한 지나쳐"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법위를 제한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더팩트 DB2025.04.29 16:24
대선 앞 불법 무기·테러 선동 철퇴…경찰, 사이버 안보 집중 점검 사이버상 유통되는 불법정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사전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인 총기 출고도 금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사이버상 안보위해 불법정보 2025.04.29 15:52
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 4.1%…2010년 이후 최고 10곳 중 7곳 꼴로 등록금 인상 4년제생 한 해 등록금 710만원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4년제 일반·교육대학 2025.04.29 15:48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12년 유사 수신 투자자 모집한 혐의 법원 "피해 규모 등 죄질 불량"아도인터내셔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4.29 15:35
가수 이승기 장인 '퀀타피아 주가조작' 연루돼 구속 서울남부지법, '증거 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검찰 "주가조작 연루돼 추가 혐의도 조사 중"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가수 이승기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2025.04.29 15:05
송영길, 윤석열 선거법 위반 고발…"이재명 반만큼이라도 수사해야" 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인 신분 "선배 윤석열 벤치마킹해 엄정 수사하길"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2025.04.29 14:59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6.4%…임금 격차 8년 전 수준으로 고용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56.2% 수준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2025.04.29 14:50
비만·과체중 학생 3년 째 감소…시력 이상·충치는 증가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키·몸무게는 신체발달 수준 전년도와 비슷교육부가 29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키는 2025.04.29 14:44
버스 노사 임금협상 난항…서울시 "인건비 급증에 재정부담" 시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 부적절" 노조 "'통상 임금'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 돼야"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근무'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2025.04.29 14:22
중고거래에 자녀 결혼식 운전까지…수도군단장 갑질 의혹 군인권센터 "복수의 피해 제보 접수"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 넘게 지속된 박 중장과 그 가족이 비서실 2025.04.2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