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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2025.10.16 10:27
[속보] 대법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5.10.16 10:22
김건희특검,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양평고속도 의혹 종점 변경 검토 지시 의혹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2025.10.16 10:13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2025.10.16 09:49
[2025 국감] 복지 신청주의·창고형 약국 지적···지역 의료인력 유출 호소 신청주의 따른 비수급 빈곤층 66만명 경북대병원장 "전공의 모집률 수도권보다 떨어져"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2025.10.16 09:19
서울시,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 본상 수상 미취학 아동 위한 급식환경 조성사업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 관리 인정서울시는 16일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10주년 글로벌 포럼에서 '밀라노 협약상(Milan 2025.10.16 06:00
서울시, 내년까지 '어르신 놀이터' 25곳 조성 균형·유연성, 관절 강화 등 운동기구 설치… 무장애 설계 적용서울시는 내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어르신 놀이터'를 1곳씩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성북구 '정릉실버복지센터2025.10.16 06:00
[기획 칼럼⑫]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의 틀 속에 갇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며 분쟁과 해석을 반복해 갈 것인지, 대전환의 시대 환경에 걸맞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이용’의 관점에서 ‘선순2025.10.16 00:00
[2025 국감] 조희대, 마무리 발언 등장…추미애 "추가 국감 검토" 국민의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 진행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더팩트ㅣ장우성·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2025.10.15 22:47
윤석열, 자진출석했지만 진술거부…8시간 반 만에 조사 종료 재구속 후 3개월 만에 특검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2025.10.15 21:34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 선물이라 해" "김건희에 2021년 6월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제공"]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명 씨가 김영성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 여2025.10.15 19:22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률 1위…전국 법원 대비 3배↑ 서영교 "3대 특검 영장 계속 기각"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2025.10.15 19:18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2025.10.15 19:16
[속보] '외환 혐의' 윤석열 특검 조사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2025.10.15 19:06
해외 납치·감금 자수하면 선처…경찰, 연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12월31일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납치·감금·피싱범죄 대상…신고자는 최대 5억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월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 신2025.10.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