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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
2026.01.22 19:13
의대증원 10년 뒤 투입···"당장 필수·지역의료 강화 시급"
의협 "추계 제대로 다시하고 논의" 주장 환자들, 의료공백 없는 충분한 증원 요구 토론회 내용, 다음 보정심 회의 참고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
2026.01.22 17:47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백대현 재판부 기피 신청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 중단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2026.01.22 17:33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성형한 부부 사기단도
73명 송환 역대 최대 규모 국민 869명, 486억원 피해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2026.01.22 17:09
광화문에 BTS 온다…서울시, 컴백 공연 조건부 허가
대규모 인파 예상…안전관리 계획 면밀히 검토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에 대해 서울시가 조건부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2026.01.22 17:07
행안부, 사흘간 '호칭 파괴' 실험…직급 대신 이름 부른다
'역지사지 토론회' 병행 추진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26.01.22 16:12
민주노총 "쿠팡,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해야"
민주노총, '쿠팡 노동권 쟁취' 기자회견 "노동시간 주 60시간, 야간 46시간 제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이번엔 꼭' 쿠팡
2026.01.22 16:11
인권위 "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장애학생 특수성 이해·고려 필수적"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장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2026.01.22 16:10
'양평 고속도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 기각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범위 벗어나"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민
2026.01.22 16:05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2026.01.22 15:55
'공천헌금·법카 유용' 의혹 김병기 배우자 경찰 출석…묵묵부답
공천헌금 지시 및 법카 유용 여부 집중 추궁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하고,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배우자 이모
2026.01.22 15:16
강남구, 테헤란로에 '분리형 흡연부스' 도입…흡연 갈등 줄인다
DB금융센터·삼원타워 일대 2개소강남구는 테헤란로 DB금융센터와 국기원사거리 인근 삼원타워 일대 2곳에 분리형 흡연부스를 조성했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
2026.01.22 14:39
'수사 방해'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시작…"무죄 판결해야"
채상병특검 "총선 앞두고 조직적 지연"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 모두 혐의 부인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
2026.01.22 14:39
검찰 사실상 마지막 인사…합수본부장 김태훈 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 검사장 성명 참여 4명 법무연수원으로법무부가 22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검사
2026.01.22 14:37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더팩트 | 김해인
2026.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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