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4계단 하락
전 세계 143개국 중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20위로 나타났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세계 143개국 중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20위로 나타났다.
2일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1점 만점에 0.74점을 기록했다. 종합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순위는 19위에서 20위로 내려갔다.
덴마크가 0.9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0.89점), 핀란드(0.87점), 스웨덴(0.86점)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0.78점으로 한국보다 다섯 계단 높은 15위였다.
한국은 '정부 권력 제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같은 24위를 기록했다. 다만 세부 항목별로는 순위가 엇갈렸다.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0.59점으로 네 계단 하락한 반면, '정부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0.69점으로 36위에서 32위로 올랐다.
WJP는 올해 조사 대상국의 63%가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한국은 '부패의 부재'(35위), '열린 정부'(19위), '질서·안보'(27위) 분야에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형사제도의 공정성' 점수가 0.74점으로 내려갔고, '적법절차 준수와 피고인의 권리' 점수는 0.81점으로 올랐다.
WJP는 각국 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한 법치 수준과 법률 실무자·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해 지수를 산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과 함께 3대 사법부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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