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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
2025.08.21 00:00
"만 6세 이하 공공 수영장 입장 금지는 차별"…인권위,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입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과도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
2025.08.20 20:09
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9년 개원 목표
비수도권 경찰병원 건립 길 열려 "지방 경찰관 건강증진 기대"경찰청은 20일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사업이 이날 기획재정부
2025.08.20 18:09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
2025.08.20 17:59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만료 임박…김건희특검 "향후 방안 검토"
20일 만료 영장 재청구 등…향후 상황 살펴볼 듯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예성 개입 여부 추궁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발부받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2025.08.20 16:08
[인사] 국민대학교
◆교무위원 보직△나창순 교학부총장 △강동욱 교무처장 △이성욱 총무처장 △김병준 국제교류처장 △조욱연 입학처장 △김태종 과학기술대학장 △김재홍 대학원장 △장시열 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장
2025.08.20 16:04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세종 아파트 등 재산 12억 신고
본인과 배우자 토지, 아파트, 예금 등 청문회 9월 초…정치중립성 쟁점될 듯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
2025.08.20 16:01
'이재명 혼외자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강용석 1000만원·김세의 700만원 '이재명 소년원·부부싸움' 발언은 무죄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25.08.20 15:44
민주당 김성회 내란특검 출석…"국민의힘, 조사 협조해야"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성회
2025.08.20 15:43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2025.08.20 15:10
서초구 '길마중 초록숲길', 도심 속 명품 숲길로 재탄생
도심 속 힐링 녹지 '길마중길' 2단계 재정비 주민 이용 많은 서초IC~서초1교 구간 대상서초구 '길마중길'이 넓은 산책로와 순환형 맨발길,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길로 재탄생
2025.08.20 15:02
보증금 못 받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서울시가 우선 지급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 대상 후순위는 SH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2025.08.20 14:57
[속보]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강용석 1심 벌금 1000만원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
2025.08.20 14:48
윤석열, 특검 민중기·문홍주 고발…"체포영장 집행 불법"
직권남용 체포·감금미수 혐의 등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
2025.08.20 14:26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조사 중단…"변호인 군사기밀 유출"
김용대도 조사 중단 후 귀가 김용대 "특검, 과도한 조치"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군사기밀 유출 등 이유로 중단
2025.08.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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