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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국회 통과…변협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비밀 보호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
2026.01.29 17:50
'장원영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2026.01.29 17:48
'200억대 횡령'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1심 징역 3년
배임·배임수재 유죄…법정구속 피해2022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1.29 17:10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최선임 1차장에 안동건…직접수사 지휘 4차장에 이승형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
2026.01.29 17:07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 2개 결정
2차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달 5일 회의 속행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
2026.01.29 16:36
공수처, 윤상현에 '공짜 홍보영상 제공' 의혹 업체 압수수색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
2026.01.29 16:27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노후 빈곤 악화"
"외화채권 발행, 연구 결과 나오면 판단"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시작해야" "정년연장 시 60세 의무가입 연령 오를 것"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2026.01.29 16:26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정식 재판 내달 3일 시작
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 보고 안 한 혐의 박종준과 병행 심리…3월께 변론 마무리 예정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2026.01.29 15:44
"'지하철 탑승 시위' 처벌은 민주주의 후퇴…전장연, 무죄 판결 촉구
전차교통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장애인 인권 유린"…차별구제청구소송도 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소수자의
2026.01.29 15:32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또 보류…1년8개월째 공전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
2026.01.29 15:28
서울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전국 지자체와 공동회의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2026.01.29 14:00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성과 인센티브 퇴직금서 제외" 파기환송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2026.01.29 12:21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376곳…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개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
2026.01.29 12:00
시장 바뀌자 모노레일 사업 중단한 남원시…대법 "400억 배상"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 4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
2026.01.29 11:47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경 4차 조사…"성실히 수사 임할 것"
전날 김성열 전 최고위원도 조사…혐의 부인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15일, 18일에 이은 네번째 조사
2026.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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