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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오늘 결심…정진석·김주현 함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202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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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내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발암물질 불검출" 82건 검사서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결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2026.08.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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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 국민 토론회 국민 200명 참여해 사고 원인·이용행태 논의행안부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26.08.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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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병역거부자 채용금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병역거부자를 일절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2026.08.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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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500세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은 정치적 구호" "사업 지연 원인 대출 규제…현장 후유증 남길 것"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엔 "정책 경쟁·자부심 있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2026.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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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재범률 성인 3배…'전담 보호관찰기관' 추진 보호관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32026.08.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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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상고 취하…정직 확정 정직 3개월 처분1·2심 모두 "정당한 징계"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서예원2026.08.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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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 진입시도' 활동가에 여권반납 명령…법원, 적법 판단 "생명·신체 보호 위한 사실상 유일한 조치"…외교부 승소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2026.08.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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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2026.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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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3시간30분 경찰 조사…"허무맹랑"(종합) 두 차례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국회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2026.08.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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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 CJ 전 직원 송치 이름·전화번호·사진 등 텔레그램 유포 피해자 대부분 20~30대…2차 피해 없어CJ그룹 여성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2026.08.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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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성명' 임일수 전 성남지청장 사의…"검찰청 폐지에 무력감" "형사사법체계 혼란 국민께 죄송"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좌천성 발령을 받았던 임일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2026.08.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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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에 600억 지급한 SM…법원 "129억 세금 취소" "세무당국이 적정 대가 입증 못해 위법"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한 것은 과도하지만, 이를 이2026.08.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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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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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챗GPT 통해 사망 예견…성폭력 정황 없어"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2026.08.27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