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육아·가족 3대 분야로 구성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미리내집을 1만7500호 추가 공급하고 산후조리원을 11곳으로 확대하는 등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갤러리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저출생 정책 성과와 함께 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 비전을 공개했다.
시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2024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3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민선9기 저출생 정책의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는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돌봄·놀이·배움 환경을 확충하고 결혼·주거와 일·생활균형 등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사업은 △탄생든든 △육아든든 △가족든든 등 3대 분야 9개 전략목표 및 1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탄생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으며 올해 9월 기준 22만명에게 임산부 교통비를, 13만명에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다자녀 차등 지원을 도입하며 정책을 보완 및 강화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현재 5곳 운영 중이지만 2030년까지 11곳으로 확대한다.
육아 분야에서는 출근 전과 방학에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둔다. 누적 이용자 252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 전역에 240곳이 운영 중이며 영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발달 특성에 맞는 시설을 도입해 2030년까지 430곳으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AI와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아이 상상랜드' 1호점이 강북구에 문을 열며 직업체험형과 신체활동형으로 구분해 2030년까지 8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 선보인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화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243곳으로 늘리고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확대한다.
가족 분야에서는 결혼 준비부터 주거 안정,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미리내집'을 총 7108호 공급했으며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총 2582가구에게 지원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공원, 한옥, 박물관 등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현재 총 61곳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야간 낭만 결혼식'을 선보이는 등 선택지를 넓힌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사업으로 호평받으며 타 지자체로도 확산됐다. 시는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히고 황혼육아에 지친 조부모를 위해 건강관리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용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변화와 향후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감토크'가 진행됐다. 오 시장은 시민들과 임신·출산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돌봄 부담, 조부모의 손주 돌봄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지난 4년간 3만2000명의 생명이 태어났으며 같은 기간 '서울형 키즈 카페' 누적 이용자는 252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7108호 공급됐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부터 약 8조2000억원 투입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누적 수혜 인원은 약 80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하나가 태어나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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