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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 장관 후보 용혜인…"성평등은 헌법적 책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실제 임명되면 역대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2026.08.30 19:21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도 해지…대법 "손배 여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8.30 18:47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새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에 최선" "권리·인권 지켜와…인사청문 겸손하게 임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2026.08.30 17:20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면 형사처벌"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2026.08.30 15:32
법무장관 지명된 김승원…'공소취소 모임' 이끈 친명계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형소법 후속·공소청 출범 과제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2026.08.30 14:51
수리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시, 누수·보일러 등 수선…세대 내부까지 집주인 잠적·연락두절 땐 임차인이 직접 신청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2026.08.30 12:15
'엔터테크·GES' 통합…K-팝·AI 융합 콘텐츠 한자리에 9월 17~20일 DDP 일대서 개최 시민·기업 함께하는 미래 콘텐츠산업 축제로서울시가 K-POP과 AI·XR, 게임·e스포츠 등 콘텐츠와 첨단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산업 축제를 2026.08.30 12:13
통합돌봄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서울시, 진료 후 지원금 제외 금액만 납부서울시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에 사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2026.08.30 11:15
"인력·예산 한계에 과밀수용까지"…'교정청' 신설 논의 본격화 법무부,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자 난동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2026.08.30 10:35
법원 "군무원 야외 숙영훈련, 기본권 침해 아냐" 항공기 정비 군무원 패소…"국가안전보장 공익 작지 않아"군무원에게 야외에서 숙영하며 훈련하도록 하더라도 담당 직무와 관련된 범위라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8.30 09:00
"대학 보내줄게" 7000만원 챙긴 고교 축구감독, 1심 집행유예 후원금 현금 인출…가전제품도 법카로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수·진학지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2026.08.30 00:00
[법조人터뷰]개인회생·파산으로 일상 '리부트'…"안전하게 넘어지는 사회 돼야" 개인회생·파산 전문 박기태 변호사 "세금으로 빚 탕감은 오해…문턱 낮춰야"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한중에서 <더팩트>와 인터뷰2026.08.30 00:00
TBS 정상화에 '공정성' 조건…심의제도 개선안 주목 TBS, 31일 방미통위에 자체심의 개선안 제출 서울시·시의회·방미통위 참여 '4자 협의체' 제안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정상화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정치적 중립·2026.08.30 00:00
에스컬레이터 타기 해법은…'두 줄' 45.9% '상황따라' 38.7% '한 줄' 13.4%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요?' 국민 토론회 '한 줄, 두 줄' 논쟁보다 '공통의 안전 문화' 논의 제안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는 2026.08.29 19:57
표창원 "제주 사망 사건, 자살도 타살도 단정 일러…선동 말라" "제주 경찰 섣불리 자살 가능성 언급…'타살 음모론' 기승" "편견 없는 조사 분석 이뤄져야…선동적 주장 삼가야"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2026.08.29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