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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
2026.02.01 12:00
'129% 과밀' 분투하는 교도관들…"소장 바꿔" 극성 부모 민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기 재범이 되지 않게 돕는 게 중심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고충에 한 목소리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 6월 준공돼 다음 해인 2009년 8월 13
2026.02.01 12:00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 등 집중 점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방위 점검 몰수·추징·요양급여 환수 동시 진행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2026.02.01 11:52
사망 1달 전 조세피난처 회사에 주식 매각…제대로 안 따진 법원
대법원 "실질 과세해야" 파기환송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2026.02.01 11:22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서울시, 전세 5억 이하까지 지원 확대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월 최대 30만원×2년서울시는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기준도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
2026.02.01 11:15
4년간 팀 차량 사적 이용한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가벼워"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장기간 비위 행위 반복" 청구 기각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
2026.02.01 09:00
'특검의 악몽' 김건희 1심 선고 후폭풍… "면죄부" vs "원칙 판결"
특검 구형 15년에 선고는 1년 8개월 'V0' 영향력 배제한 소극적 선고 논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
2026.02.01 00:00
요동치는 서울시장 판세…'부동산' 승부처 부상
오세훈 '민간 속도' vs 정원오 '공공 조정' 1·29 대책 놓고 "엉뚱한 답" vs "협조해야"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
2026.02.01 00:00
"의대 졸속 증원 멈춰라"…의협, 14만 회원 총력 대응 예고
31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개최 "준비되지 않은 증원, 건보료 폭탄"대한의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26.01.31 18:50
Z세대 82% "공무원 도전 안해"…이유는 '낮은 연봉'
공무원 처우 개선 관한 인식은 긍정적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778명 가운데 응답자의 82%는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2026.01.31 17:42
쿠팡 로저스 첫 경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추가 출석 가능성
증거인멸·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 요구 만에 출석…"조사에 협조"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를
2026.01.31 08:41
무단 운행 자전거 넘어뜨린 구청 직원…법원 "폭행·재물손괴 아냐"
재판부 "자전거 운행 계도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피해자 주관적인 느낌으로 고의성 추단 자제해야"자전거 이용 제한 산책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전거를 잡아 세운 구청 직원이 폭행
2026.01.31 00:00
"이웃 형님이 살렸지"…고립 뛰어넘는 어르신들의 공동체
마포구 '효도숙식경로당' 가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동 주거 침실마다 비상벨 설치해 응급대비21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거실에 둘러앉은 입주자들이 포
2026.01.31 00:00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
2026.01.31 00:00
"권성동 1억 받고 윤-윤 독대 주선"…스모킹건은 '큰 거 한 장' 메모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판결문 보니 법원 "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징역 2년 실형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2026.01.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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