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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적발 뒤 폐업한 의사…법원 "새 병원에 과징금 부과 정당"
"제재 회피 수단 악용 우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01.07 09:00
한강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현장에 흉기도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 ┃ 조소현 기자]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3
2024.01.07 08:05
'재판 지연 해결' 사활 건 대법원장…주목되는 정치인 사건
조희대 청문회부터 "재판 지연 해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선고 가늠 어려워 재판 장기화 원인은 다양하다는 지적도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2024.01.07 00:00
붙으면 과잉, 떨어지면 사고…이재명 피습에 총선 경호 딜레마
"선거 유세현장 특성상 근접 경호 어려워" "유권자 접촉 정치인, 밀착 경호 불가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다가오는 총선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해 1
2024.01.07 00:00
씨름 천하장사 출신 황대웅, 병원서 추락사
뇌경색 투병하던 요양병원 옥상서 추락천하장사와 백두장사를 여러 차례 차지한 전 씨름선수 황대웅 씨가 인천 계양구의 요양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2024.01.06 12:03
홍보도 민간플랫폼도 제한…손발 묶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적 홍보하면 신고·고발 가능 규정 민간 플랫폼 활용도 불가…일본은 적극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처벌 조항에
2024.01.06 00:00
'한 가닥 희망' 해외취업마저…정부 지원 돌연 폐지에 청년들 난감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 올해 종료 "1년 준비했는데"...비용 부담에 당혹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01.06 00:00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
2024.01.05 20:14
검찰, '수백억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추가 압수수색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전국 병원을 상대로 4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를 또 다시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5일
2024.01.05 18:10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만료 한 달 앞 보석 청구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
2024.01.05 17:45
경찰, '주가조작 혐의' 일양약품 압수수색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
2024.01.05 17:32
서울시, 명동 노선별 대기판 시행 중단…이달 말까지
오늘 저녁부터 기존 방식대로 승차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 등 후속조치 마련서울시가 노선별 대기판이 생긴 후 교통정체로 논란이 된 명동 광역버스 정류소의 노선별 대기판 시
2024.01.05 16:59
노사정 신년인사회…"어려움 극복 지혜 모아야"
고용부 '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2024.01.05 16:50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박사 학위
(왼쪽부터)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송진원 고려대 대학원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이 5일 고려대에서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고 기념촬영
2024.01.05 16:32
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수심위, 김광호 서울청장 면죄부 우려"
"기소 회피 의도라면 국민적 비판"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
2024.0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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