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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뒤 피해자 방문…"제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현장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4.03.05 15:29
인권위 "감사문서 공개 처리는 사생활 침해"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공단을 기관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2024.03.05 14:46
'해병대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공수처 "수사 지켜봐달라" "일반 잡범처럼 대할 수 없어" "처장 인청준비단 40명 준비"해병대 채상병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4.03.05 14:43
[의대증원 파장] 근무지 이탈 레지던트 8983명…정부 "사전통지서 발송" 명령불이행 확인서 받은 7000명 대상 우선 통지 전공의 고발도 검토…"주동 세력 중심 고발 고려 중"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2024.03.05 14:37
[의대증원 파장] '3401명' 늘려달라…전국 40개 대학 모두 신청 충남대 201명·울산대 150명 등 증원 신청 강원대 교수 삭발 등 교수·학생 강력 반발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2024.03.05 14:33
[의대증원 파장] 세계의사회장 "전공의 사직 저지는 인권침해"…3차 규탄 성명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지난 4일 영상 연설을 통해 "의료계에 가해지고 있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3.05 11:15
서울 장애인시설, 단체관에서 가정형 공간으로 수용·보호에서 주거·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서울 장애인 거주시설이 단체생활관 구조에서 거실과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공간으로 바뀐다. 가정형 공간 예시.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2024.03.05 11:15
서울시, 구글과 손잡고 AI 분야 창업자 6000명 교육 6주간 무료교육서울시와 구글이 AI 분야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숙명여대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에 참석해 장윤금 숙명여대 2024.03.05 11:15
[속보] 근무지 이탈 레지던트 8983명…이탈률 90%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2024.03.05 11:12
[속보] 교육부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교육부는 5일 ~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2024.03.05 11:11
[의대증원 파장] 서울 전공의 복귀 '미미'…사직서 제출률 79% 시내 수련병원 47곳 전공의 5381명 중 4252명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전공의 가운데 복귀한 인원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공의들이 정부의 '2024.03.05 10:14
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행정처분…자유에 책임 따른다" 중대본 회의…"진료지원 간호사,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게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2024.03.05 10:01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2024.03.05 09:59
[속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 증거 확보…엄격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한경 의사집단2024.03.05 09:26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10만원 교통카드' 7일부터 선착순 지급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2024.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