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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기사청탁' 전 조선일보 주필 무죄 파기환송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3.12 16:11
이재명은 지각, 유동규는 "총선 이후 출석"…재판부 "예정대로"
19일로 증인 신문 갱신 절차 연기 유동규 총선 이후 변경 신청서 제출 정진상 '귀가 신고' 보석 조건 추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
2024.03.12 15:14
대법 "파견자 직접고용 근로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1·2심 원고 승…대법 "현장관리예규 적용 타당" "직접고용 외 기간 청구 불가 재증명 필요" 파기환송파견근로자와 원청이 근로조건을 정할 때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
2024.03.12 14:55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명=전문의 0.5명' 추진…병원 구조 전면개편
2025년부터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교수 집단행동 확산에는 "의료법 근거 명령 가능"정부가 의료기관 의사인력 배치 시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4.03.12 14:19
"예뻐 보인다" "법정한도까지만 근무시간 입력해"…청년 울린 IT기업들
고용부, 청년 다수 근무하는 IT기업 60곳 기획감독 상습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2024.03.12 14:05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의대생·교수 대표, 공개토론 제안…정부 "법정에서" 일축
의대 교수 이어 전공의·의대생도 취소 소송 제기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정부에 공개토론
2024.03.12 11:36
공수처 "이종섭 국내 소환 조사 할 것" 수사 의지
7일 첫 출석…공수처 "4시간 부족" "조사 일정, 당사자와 협의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내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2024.03.12 11:33
[속보] 정부 "복지부 장관, 어제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
2024.03.12 11:17
야구팬들의 축제 MLB 월드투어…시설·관객 안전점검
MLB, 기존 3배 이상 안전요원 투입오세훈 시장이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개막전에 앞서 12일 오전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그라운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
2024.03.12 11:15
청년취업사관학교 4명 중 3명 '취뽀'…상반기 1352명 모집
소프트웨어(SW)·디지털전환(DT)…연내 캠퍼스 5곳 추가 오픈수료생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올해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
2024.03.12 11:15
20년 멈춰있던 가락시장 정수탑,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32m 구조물 외부에 비를 형상화한 장막 설치20년간 가동을 멈춘 가락시장 정수탑이 세계적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인 네드 칸과 만나 서울 동쪽 경관을 바꿀 예술명소로 재탄생한다. 정
2024.03.12 11:15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2024.03.12 11:10
[의대증원 파장] 의협 간부 줄줄이 경찰 출석..."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의협 전·현직 간부 3명, 12일 서울경찰청 출석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
2024.03.12 10:58
[속보]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대표,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뉴시스[더팩트 ┃ 이윤경 기자]
2024.03.12 09:46
'고용주 살해 후 도주' 카자흐스탄인 현지서 구속 기소
법무부,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기소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현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용주를 살해
2024.03.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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