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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 이동 법무부가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최근 서울2023.09.25 11:22
군인권센터, '박정훈 진정 사건' 김용원 보호관 기피신청 "손배소 제기…공정한 심의 기대 어려워"'고 채 상병 사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입건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군인권센터(센터)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3.09.25 11:20
서울시, 장애인에 버스요금 최대 월10만 원 지원 경증 5만 원·중증 10만 원 돌려받아서울시가 장애인 버스 이용 요금을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버스 이용2023.09.25 11:15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노선 추가 우이신설선, 신림선 추가서울시가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정식 도입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급하게 뛰어가다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탑승2023.09.25 11:15
[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씨 빙부상 △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2023.09.25 09:25
법원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 돼"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함께하더라도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주거용2023.09.25 07:00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 세번째 수시공모서울시가 모아타운 세 번째 수시 공모에서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 /서울시[2023.09.25 06:00
종부세서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대법 "정당한 처분" "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와2023.09.25 06:00
50개 도시 대표 서울로…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주제별 논의 오세훈, 웰링턴·키이우 등 8개 도시와 양자회담'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이 개막하며 50개 도시 대표단이 서울시를 찾는다. /서울시[더팩트 2023.09.24 16:20
'서울동행버스' 출범 한 달…이용객 계속 증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 지원 파주·고양·양주·경기 광주 4개 노선 확대 추진수도권 주민들의 출근을 돕는 서울동행버스가 이용객 증가 추세에 힘입어 추가 노선을 확대한다. 지2023.09.24 11:15
오세훈, 예일대 특강…"약자와의 동행은 최우선 가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고등교육계에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알리고 서울 투자가 포럼을 찾아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서울 투자가 포럼 홍보물. /서울시[더팩트ㅣ장2023.09.24 11:15
법원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 기밀 정보는 비공개 정당"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2023.09.24 09:00
대법 "무단임대 뒤 소유권 가져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2023.09.24 09:00
서현역 흉기난동 '계획적 살상' 규명…대검, 우수사례 선정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2023.09.24 09:00
이재명, 추석 어디서 쇨까…구속심사 쟁점은 '사법방해 의혹' 檢, 증거인멸에 방점…'제1야당 대표'· 건강 상태도 변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2023.09.24 00:00